이제는 다주택자를 하는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다. 아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멸종단계로 가고 있다. 임대인으로써 활동하면 오히려 적폐라고 여겨지며 온갖 방법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 조차도 아니라 아예 생존의 여부까지 건드리는 각종 정책들을 만들고 있다. 뭐 어떤 누구는 전세 자체를 아예 없었어야 하는 제도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세보증제도 자체가 없었어야 한다고 이미 지난 일들을 지껄이고 있다. 전세가 전세사기라는 악몽을 만들었긴 하지만, 외국과 달리 임차인 면접을 보거나 월세 시세를 비교해보면 엄청 저렴한 것이 전세 덕이다. 하지만 그 전세가 사라짐에 따라 월세가격은 치솟고 매물은 말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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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입자 강제경매 신청 임대인 죽이기 다주택자 멸종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현재 전세자금퇴거대출도 막아둔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세입자가 강제경매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설령 보증금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집주인에 대한 정보인 "경매개시결정등기"까지 생긴다면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다. 여기에 임대차 등기의무화, 전월세 끼고 매도한다면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매수인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임대차도 해지할 수 있다.

원래 법원이 허용해야만 경매에 신청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3개월만 보증금 반환이 미뤄진다면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넘길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이거 완전 임대인들을 가스실에 가둬놓고 독가스를 뿌리는 수준의 법안을 계속 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정보가 비대칭이다. 임대차계약서에 단지, 집주인과 중개인만 허위사실을 기록하면 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하고 집주인 정보만 세입자에게 제공해주고 세입자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전세가 귀해지는 지금 시기에선 "세입자에 대한 면접 및 정보"가 필수이다. 세입자가 과거에 조두순처럼 미친놈일 수도 있기에 이런 놈을 받는다면 나만 손해이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면접도 의무적으로 생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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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은 임대차 계약이 1~2년이 절대 아니고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려고 한다. 부동산 몇 군데만 돌아다닌다면 그래도 집을 구할 수 있는 매물도 많고 월세도 유럽에 비해서는 저렴하다. 유럽의 월세는 월급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싸서 쉐어하우스로 수준으로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월세를 나누어서 부담한다고 한다. 지금 서울(지방은 아님) 월세는 매우 높아지고 있고 전세도 귀해짐에 따라 전세 1개 매물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전세를 보러오는 광경도 생겼다.

​이제는 사람들이 몇번을 당하다보니 학습을 했다.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이제 서울에 엄청난 규제가 올 것을 알고 부랴부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여 벌써 1~2년 만에 몇 억을 번 사람들이 있다. 서울에 예상했던 규제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고 이런 대책이 아직 6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3번이나 시행되었다. 6.27에는 조건부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금지, 수도권 전 지역 대출 6억 규제, 신용대출 연봉만큼만 빌려주는 등 대출규제를 세게 하였다. 게다가 얄밉게도 27일날 발표하고 하루만에 시행하였다.

두번째는 9월 공급대책인데, 서울 중심부에 공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재빠르게 아파트를 매수하기 시작하여 다시 대출규제가 무색하게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리고 10.15 대책이 시작되고 수도권 일부와 서울 전지역 토허제 + 투기과열지구가 설정되었다. 아예 집값을 오르는 것을 못 막으니 그냥 거래를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살 사람들은 다 알아서 사고 있고 간간히 터지는 거래는 신고가를 찍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멸종되기 시작하고 다주택을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고통을 받으니 전세를 안 주고 월세를 주거나 똘똘한 1채로 재테크 방법을 바꾸고 있다. 다주택을 했다가 재당첨 제한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매물이 현금청산의 위험에도 처했다. 2030사람들은 이제 서울 중하급지에 살 바엔 그냥 코인이나 미국주식을 해서 돈을 불린 다음, 중상급지로 바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수정하고 있다. 서울도 서울 나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강벨트(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작)과 용산 + 강남3구만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도 서울 나름이 되어가고 경기도도 상급지만 계속 오르는 등 상급지 우선주의가 점점 퍼지고 있다. 과거엔 그냥 등기만 치고 기다리면 인플레이션과 함께 집값 상승이 되었지만, 이제는 좋은 곳이 아니면 집값 상승은 미미하다. 일산신도시나 평택, 이천, 부천, 안산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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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바엔 차라리 미국 주식으로 돈을 불리는 것이 기회비용을 아끼고 시드머니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주식은 세금이 크다는 단점이 있기에 절세하는 엑시트를 만들어두어야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식으로(하우스 머니 이펙트 : 우연한 이익으로 번 돈을 함부로 사용) 얻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내집 마련을 위해 모으고 있다. 그 결과 주식으로 번 돈을 결국 서울 중상급지로 흘러들어가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