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규제완화 추진안과 시사점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982년 도입 이후 43년간 유지돼 온 금산분리 원칙이 일부 완화되는 셈
이번 발표안에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증손회사)를 두기 위해 필요한 지분 보유율이 기존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리스 자회사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

7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1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에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와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전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됨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 관련)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며 “(각 관계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최종안이 포함되고 정부가 연내 내놓을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분리한 규제
최근 산업계로부터 금산분리가 반도체 공장 설립과 같은 초기 투자 단계에서 자금 마련을 막는 등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보유 시 필요한 ‘지분 100% 규정’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전액 마련해야 하는 탓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음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 지주회사부터 증손회사까지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증손회사 지분 규정을 ‘5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
사실상 대기업 출자 단계 규제가 손자회사에서 증손회사까지로 빗장이 풀리는 것임
여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리스 회사 보유를 허용해주는 것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임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혹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풀릴 경우 SK하이닉스 같은 첨단 사업을 하는 손자회사 등은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고, 설비·시설을 지어 다시 SK하이닉스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SPC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임
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AI 등 일부 첨단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여러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했고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함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관련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
하지만 첨단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가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유일한 만큼 특정 기업을 위한 ‘원 포인트 특혜’ 시비로 얼룩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사안으로 금산분리의 예외적 원칙을 인정받는 만큼 (규제 완화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AI 분야에 대한 직접적 투자 범위만 승인하는 등 엄격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SK, JV 통한 반도체 투자 길 열린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족쇄 규제가 완화될 전망
SK하이닉스(000660)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조(兆) 단위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됨
정부는 또 일반 지주사가 반도체 공장 등 설비 임대를 위한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정부 부처 간 공감대는 형성됐고 발표 주체와 시점만 남았다”고 말했음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지주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임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국내에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해당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함. 대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에서는 합작투자(JV)나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로 꼽혀왔음
지분 요건이 50% 수준으로 완화되면 SK(034730)하이닉스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외부 자금을 유치하거나 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우는 길이 열리게 됨
LG에너지솔루션 역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임
지주사의 금융리스업도 일부 허용될 전망.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지주사의 계열사가 설비·시설을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계상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자본의 공동 운용사(GP)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구글 혼자서 삼성 SK 2배 투자

정부가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무릅쓰고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및 금산분리 완화에 나선 것은 우리 기업들이 혼자 힘으로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과 맞대결을 펼치기 힘들다는 위기 의식 때문임
실제 최근 주요국 정부들은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까지 동원하며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음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에 매달리다가 생존 절벽에 몰릴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임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 규모는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음
실제 올해 아마존의 시설 투자 규모는 최대 1185억 달러(약 17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 우리나라 본예산(728조 원)의 25%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임
구글 지주사인 알파벳이 올해 850억 달러를 투자하고 대만 TSMC도 420억 달러를 쏟아부을 계획
삼성전자(320억 달러)나 SK하이닉스(155억 달러)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 기업이 미국이나 중국·일본 등과 지속적으로 경쟁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장치산업인 반도체 특성상 시설 투자가 한 세대 지연되면 1~2년 내에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한다”며 “투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조차도 3개 분기 연속 적자가 나면 시설 투자를 멈춰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

자료 ; 서울경제신문

미국·일본 등 경쟁 국가들은 우리 기업을 맹렬한 속도로 추격하고 있음
일본 미쓰이글로벌전략연구소는 한국의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2023년 12%에서 2027년 13%로 1%포인트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
메모리 시장 1위인 한국조차도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다는 뜻
이 같은 위기감 속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첨단산업에 대한 지주사 규제 및 금산분리 완화
정부는 특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으로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음
지분율 규정을 100%에서 50%로 낮추면 손자회사는 신규 사업에서 자금 마련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듬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하는 길도 열어 줄 것으로 알려졌음
이를 위해 금산 분리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에 일부 변화를 줄 것으로 관측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값비싼 설비를 리스 형태로 써도 되고 시간이 흐른 뒤 감가상각된 가격으로 사들일 수도 있다”고 전했음
현재는 일반 지주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됨.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리스업이 표준 산업 분류상 금융업으로 분류되다 보니 일반 지주사가 리스업을 하는 데 제약이 있다”면서 “지주사가 리스업을 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재계는 이번 조치에 따라 SK하이닉스를 손자회사로 둔 SK그룹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SK하이닉스가 외부 투자를 받아 증손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가 반도체 설비를 새로 도입하거나 공장을 신설하면 SK 전체 투자 부담이 줄어들게 듬
SK 입장에서 보면 설비 도입에 드는 비용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전보다 재무 부담을 덜 수 있게 됨
다만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은 부담 요인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특정 기업에 집중해 규제 완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음
증손회사 규제는 마지못해 풀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국내 기업들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임
이번 규제를 푼다고 해서 기업들에 당장 투자금이 마련되는 것도 아님
최태원 SK 회장은 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특별 대담에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낮춰주면 제도적으로 파이낸싱이 좀 풀리느냐”는 이 총재의 질문에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해보라는 얘기”라고 대답
외부에서 실제 자금을 끌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의미로 해석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을 가장 잘 아는 핵심 기업들의 펀드 참여가 제한돼 있어 근시안적 투자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많다”며 “지주회사 산하에 사모펀드 운용사(GP)를 둘 수 있도록 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음

<시사점>

정부가 금산분리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자회사의 신규 기업 설립 시 100% 지분 보유를 의무화한 현행 공정거래법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정 요건 하에 금융·산업 자본의 협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국의 지주회사 규제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엄격합니다. 손자회사가 후속 투자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이나 합작법인을 만들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고, 사업 다각화가 필요한 기업은 지주사 체계 안에서 사실상 추가 확장이 어렵습니다. 미국·일본·대만 등 반도체 경쟁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초고속으로 변하는 전략산업에서 이런 규제는 속도전에서 뒤처지는 가장 큰 발목입니다. 글로벌 AI 투자만 해도 미국 빅테크는 수십조 단위의 SPC를 자유롭게 만들어 자본을 조달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법적 틀에 묶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진안 논의가 나오는 근본적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규제완화를 순수한 산업정책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SK하이닉스 특혜”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SK 지주 체계에서 손자회사로 분류돼 기존 규제의 직접적 제약을 가장 크게 받아온 기업입니다. HBM·AI용 첨단팹 투자에 수십조 원이 필요하지만 모회사 SK스퀘어의 재무 여력은 제한적이고, 외부 자본과 합작법인을 만들려 해도 현행 규제로 구조를 짜기 힘듭니다. 시점 역시 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맞물려 있어 “맞춤형 완화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번 완화안이 법적으로는 반도체뿐 아니라 AI, 바이오, 2차전지, 우주 등 국가 전략산업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규제를 가장 크게 받은 기업이 SK였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될 뿐, 제도 틀 자체는 특정 기업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국가 전략산업의 투자구조를 해외 경쟁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과제이며, 규제를 유지할 경우 해외 기업과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 뻔합니다.

문제는 ‘정책 효과와 정책 신뢰 사이의 괴리’입니다.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대의가 아무리 컸다 해도, 국민과 시장이 납득할 투명성과 안전장치 없이 추진된다면 특혜 시비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 가능성, 지주사 체계 내 내부거래 확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첨단산업을 명분으로 내세우더라도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겹칠 경우 법이 사실상 1~2개 기업 중심으로 작동할 위험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방향은 명확합니다. 규제 완화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첨단전략산업 전반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손자회사의 SPC 설립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내부거래 규제·이해상충 방지장치·투명한 투자 심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그룹이 동일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히 해야 합니다.

금산분리·지주회사 규제완화는 산업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 사안입니다. 투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임은 분명하지만, 그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산업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화냐 유지냐’의 단순 논쟁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시장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