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 박선우 분석관 / 경제분석총괄과 강은정 분석관

01. 비상계엄 전후 실물경제

1)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국내경제의 하방위험이 증가

● 12월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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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계엄 이전 국내경제는 내수는 둔화하고 있던 반면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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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9~11월 전산업생산(-0.3%)·소매판매(-0.2%)·건설기성(-1.9%) 등 내수 지표는 모두 역성장(전월대비, 월평균)하였으나 반도체수출(전년동월대비, 월평균)은 36.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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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간의 경제심리지표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실물지표도 시차를 두고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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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12월 소미자심리지수와 업황실적BSI(전산업)은 각각 12.5p, 5.0p 하락하며 연중 최대 낙폭을 기록하였으며 방한 관광객 수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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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 관광객 수 (당월, 천명) : 24년 11월 1,144 → 12월 1,068 → 25년 1월 913 → 2월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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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발생 1개월 후인 25년 1월에는 전산업생산(-1.6%)·소매판매(-0.6%)·건설기성(-4.5%) 모두 큰 폭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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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 가능성에 따라 통상여건의 불확실성 또한 증대

02. 비상계엄 전후 금융·외환시장

비상계엄 직후 금융·외환시장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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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환시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상계엄 이후 원/달러 환율의 상승 폭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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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이후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12월 27일에는 장중 한때 1,486.7원까지 상승하는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2) 주식시장

비상계엄 직후 주가지수가 큰 폭 하락하고 외국인 순매도가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

3) 대외신인도

당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된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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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40bp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

※ CDS 프리미엄(bp) : (글로벌 금융위기) 699 코로나19) 57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경색)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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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주요 외신은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가 한국의 신용등급과 국제적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신용등급은 유지되었음

03. 최근 1년간 실물경제 추이

1) 2025년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를 기록

● 비상계엄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등의 충격이 실물경제에 반영되면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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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 (24.4분기) 1.1 → (25.1분기) 0.0 → (2분기) 0.6 → (3분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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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전년동기대비, %) : (24.4분기) 1.0 → (25.1분기) 0.1 → (2분기) 0.5 → (3분기) 1.0

2) 2025년 2분기 이후 민간의 경기 기대심리 회복, 반도체 산업 슈퍼사이클 진입, 추경예산 집행 등으로 실물경제는 점진적 개선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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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들어 소비자심리지수가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방한 관광객 수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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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심리지수 : (24년 11월) 100.7 → (12월) 88.2 → (25년 1월) 91.2 → (5월) 101.8 → (9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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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소비(전년동기대비, %) : (24.4분기)1.1 → (25. 1분기) 0.6 → (2분기) 0.9 → (3분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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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 관광객 수(당월, 천명) : (25년 1월)913 → (4월)1,450 → (7월)1,485 → (9월)1,433

● 인공지능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수출 또한 상승폭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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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출(전년동기대비, %) : (24년 4분기) 3.5 → 25년 1분기 1.5 → 2분기 4.5 → 3분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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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램가격(달러) : (24년 12월)1.35 → (25년 1월) 1.35 → (4월)1.65 → (7월) 3.90 → (10월)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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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당국은 정책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하였으며, 7월 4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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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기준금리(%) : (24년 12월)3.00 → (25년 2월)2.75 → (5월)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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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하여 31조 8천억원 규모로 의결됨

04. 최근 1년간 금융·외환시장 추이

최근 금융시장은 무역 불확실성 완화, 반도체 업황 호조 등으로 비교적 안정화 되었으나 외환시장은 환율 변동성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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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이후 무역협상 타결,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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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협상 타결, 반도체 업황 호조 등으로 인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도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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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외환시장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및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엔화 약세 등으로 인해 환율 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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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4일 원/달러 환율은 1,4771.1원으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환율 지속

05. 비상계엄 1년 후 우리 경제 상황

비상계엄 이후 우리 경제는 변동성이 확대되며 단기적으로 불안한 양상을 보였으나 민간의 기대심리 회복, 통상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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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경제는 소비·투자심리 등이 개선되며 성장세를 회복하였으며, 금융시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반도체 업황 호조 등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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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환율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며 경기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지금까지 '[비상계엄 해제 1주년 특집] 비상계엄 1년 후 한국 금융·외환 시장 및 경제 상황 점검'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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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이후 불안정했던 주식 및 금융시장은 안정화를 되찾았으며, 주식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큰 폭의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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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코피아 디스카운트 해제로 인한 안정적인 상승과 외환시장이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으로 진입하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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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