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 가까이 급락하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11월 14일 오전까지만 해도 환율은 1475원에 육박하며 원화 약세가 심화되는 듯했지만, 외환당국의 강력한 개입 의지가 표명되자 상황은 급반전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함께 긴급 회의를 열고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직후 환율은 1450원대로 급락하며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 외환당국의 카드: 국민연금과 수출기업

외환당국이 내놓은 ‘구조적 수급 개선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환헤지를 하지 않지만, 환율이 일정 수준(시장 추정치: 1480원)에 도달하면 전략적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과 체결한 650억 달러 외환스와프를 활용해 달러 수요를 줄이고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 정부는 스와프 계약 연장과 환헤지 비율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2. 수출기업의 달러 환전 유도• 세제 혜택이나 정책 인센티브를 통해 수출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 하지만 기업들은 환율 상승 기대가 강해 달러를 쉽게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 확대(95%→100%) 같은 추가 인센티브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논란과 한계

•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산을 운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공적 역할을 위해 환헤지에 나서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연구원은 장기적으로 환헤지를 하지 않는 것이 수익률과 안정성에 유리하다고 분석합니다.
• 수출기업 역시 환율 상승 기대가 강해 당국 의도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서학개미) 흐름이 강해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 정리: 국민연금의 역할, 어디까지?

이번 환율 급락은 구두 개입 + 실개입(달러 매도 추정) 효과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환율 안정이 가능할지는 국민연금과 수출기업이 실제로 움직일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이것입니다.
👉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 아니면 기금 수익률 극대화라는 ‘원칙’을 지켜야 할까?

이 문제는 단순히 환율 안정책을 넘어, 국민연금의 성격과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