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끝낼 예산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큰 승리"라며 자평했습니다.

이제 하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

현지 시각으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연설 도중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원내대표를 향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모두에게 매우 큰 승리를 축하한다"며, "우리는 나라를 다시 열고 있다. 애초에 닫히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ESPN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정부 재개가 "민주당을 상대로 한 거대한 승리"이며, "그들은 재협상에서 전혀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하원이 곧 표결에 들어가 찬성으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다음은 제가 서명하는 일만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표결 및 셧다운 종료 가능성

하원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만큼, 이르면 당일 셧다운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존슨 하원의장은 '충분한 표가 있다'고 확신했으며, 강경 보수 성향인 프리덤 코커스도 이번 예산안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일부 기관에 2026 회계연도 전체 예산을, 나머지 기관에는 내년 1월 말까지 임시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셧다운으로 인한 항공편 지연·취소 때문에 일부 의원들의 워싱턴 복귀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된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불법 이민자에게까지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감옥과 갱단, 정신병원에서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에게 1조 5000억 달러의 의료비를 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보험 가입 및 보조금 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번 상원 통과에는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과 무소속 1명의 이탈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합의안에는 민주당의 요구사항이었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향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실제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셧다운은 무려 42일이라는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공화당의 승리'라고 평가했지만, 사실상 장기화된 셧다운은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안겨준 정치적 교착 상태의 결과물입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라기보다는, 국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에 도달한 것에 더 의미를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를 언급하며 불법 체류자에게 지급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것은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어 아쉽습니다.

중요한 국가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오해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만 남았으니, 부디 더 이상의 혼란 없이 행정부가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