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들리는 증시, 정부의 선택은? 배당소득 세율 인하 추진

2025-11-11 21:34:26

최근 정부와 여당이 고배당 기업에 적용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는 흔들리는 증시와 악화된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정치권과 시장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증시를 지지율의 버팀목으로 삼아왔지만, 최근 코스피지수 4000선 붕괴와 함께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되자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민심까지 흔들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존의 35% 유지 방침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1월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인하 수준은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인 25%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소영, 김현정 의원 등이 양도세 수준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이며, 일부 의원은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대주주의 높은 세 부담이 배당을 꺼리게 만들고, 이로 인해 주가가 눌린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한국 상장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31.4%로 일본이나 중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대만은 분리과세 도입 이후 배당성향이 50%대로 상승하며 증시 재평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주주 세 부담 완화가 ‘부자 감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코스피 하락이 일시적일 수 있는데 구조적 감세로 굳어질 경우, 정권 신뢰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 요건도 함께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배당성향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배당 확대가 확인된 기업에 한해 분리과세를 적용하지만, 세수 감소 우려가 커질 경우 요건을 더 까다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결국 이번 세율 인하 논의는 단순한 감세를 넘어, 증시 안정과 투자심리 회복이라는 보다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세율과 고배당 기업 요건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