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의 양면과 시사점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하자 시장에서는 자본시장 전환점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옴
부자 감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
앞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후 두 달 만에 코스피지수가 27% 급등한 것도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촉매제가 됐음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법 개정 과정에서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지적
3년 한시 적용이나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기 때문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4.57%), KB금융(4.28%), 우리금융지주(1.95%), 신한지주(1.81%) 등 은행주와 NH투자증권(10.14%), 한국금융지주(5.28%), 미래에셋증권(3.46%) 등 증권주들이 주주 환원 정책 확대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코스피지수도 3.02% 상승한 4073.24로 장을 마감했지만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음
코스피지수는 비상계엄 여파에 미국 상호관세 충격까지 겹치면서 올해 4월 2293.70까지 하락했음
이후 6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반등하더니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유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을 거치면서 상승 레벨을 꾸준히 높였음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의 재평가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투자처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를 고려하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대대적인 이동은 쉽지 않더라도 현금·예금의 상당 부분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그간 외국인투자가들은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해 “실제 시행이 되느냐”고 되묻는 상황이 반복됐음.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하나둘 벗겨내면서 시장에 대한 믿음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외국인투자가들의 경우 국내 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직접적인 자금 유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다만 세금 부담이 줄어든 최대주주들이 기업의 현금 배당을 늘리면서 배당성향이 점차 높아진다면 한국 증시를 재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2023년 평균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은 27.2%로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
배당성향은 순수익 대비 배당금 지급 비율을 말함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코스피 5000에 도달하려면 현재 30% 안팎인 배당성향이 35%까지 높아져야 함
연간 배당금 규모가 90조 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계산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금 배당 규모가 2023년 43조 1000억 원에서 2024년 45조 8000억 원, 올해 상반기 37조 6000억 원까지 빠르게 증가했으나 추가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자료 : 서울경제신문

코스피지수가 최근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을 계기로 추가 정책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큼
중요한 것은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디테일의 악마’를 잡아내는 것
핵심 포인트는 올해 바로 적용할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룰지 여부와 3년 한시 적용 또는 영구적 시행임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배당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내년 배당부터 적용하면 일부 기업들이 배당을 줄였다가 늘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음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최고세율을 25%로 해도 한시법 3년이면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면서 “3년 혜택을 받자고 지배 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올리기 쉽지 않다”고 강조
자칫 3년 뒤 세금을 대폭 낼 수 있게 돼 한시적인 조세특례제한법보다는 계속 시행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설명
이 외에도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음
퇴직연금 기금화 역시 증시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대부분이 예금성 자산에 집중돼 있는 만큼 증시로 이동할 수 있는 물꼬를 틀 경우 지속적인 자금 공급원이 될 수 있음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
정부는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외환시장 개선 방안 등을 논의 중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가들이 24시간 외환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핵심 조건이 될 것”이라며 “시장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했음
최근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와 별개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 증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연일 내놓고 있음
골드만삭스는 한국 기업들 이익 전망의 추가 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
올해 3분기 코스피 기업의 62%가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하면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강한 실적 상승 여력이 확인됐기 때문
글로벌 IB들은 아시아 반도체 종목들이 미국에서 제기된 ‘인공지능(AI) 거품론’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도 덧붙였음
JP모건에 따르면 9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는데 메모리반도체 매출은 44%나 급증했음. 반도체 버블 징후가 없다며 TSMC·SK하이닉스 등을 최선호주로 꼽았음
모건스탠리 역시 “AI 대표 기업들의 현금 흐름 수익률이 3.5%로 ‘닷컴 버블’ 당시 약 1.2%의 3배 수준”이라며 “이익률을 감안한 주가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약 35% 낮은 상태”라고 평가했음

6대 그룹, 배당확대 기대감

정부·여당이 현재 35%로 책정돼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배당정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옴
대주주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들이 배당을 확대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10일 한화투자증권(003530)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총 약 50조 원
이 중 삼성·SK·현대차·LG·롯데·HD현대 등 6개 그룹사의 배당금이 28조 원으로 전체의 56%에 달했음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주요 대기업들의 배당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책정한 기존 정부안에서는 자본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들의 혜택이 크지 않았음
기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과의 차이가 10%포인트에 불과하기때문
정부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할 경우 대주주들에 대한 확실한 배당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은 지난해 배당금 3530억 원 중 종합소득세(지방세 포함 세율 49.5%) 1587억 원을 납부하고 1940억 원을 수령
현재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028260)·삼성전자·삼성생명(032830)·삼성에스디에스(018260)·삼성화재(000810)의 배당성향은 모두 40%에 못 미침
이들 회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기준(배당성향 25%에 3년 평균 배당액 증가율 5%)을 충족시킬 경우 이 회장이 2027년 수령할 배당금은 4014억 원(삼성물산 배당성향 25% 가정). 인하된 분리과세율(지방세 포함 27.5%)를 적용하면 1104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약 2910억 원을 받을 수 있음. 이 회장 입장에서는 배당 확대로 1000억 원 이상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셈
배당 확대로 배당 총액이 늘어나면 정부 세수도 늘어남
얼라인파트너스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 평균 배당성향이 기존 22.1%에서 0.6%포인트만 상승해도 1500억 원의 추가 배당 관련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

한화투자증권, 이재용 배당금 분석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배당은 고율의 세금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불로소득’에서 안정적 수익 창출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위상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음
세금 부담이 줄어든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더 오래, 더 많이 보유하려는 ‘축적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
대주주 입장에서도 세율 인하로 배당 확대를 검토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옴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의 문제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많은 연구에서 배당소득 과세 완화의 영향은 미미하며 배당과 주가의 상관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국가 세수 축소라는 큰 손해를 볼 것이고 이는 지출 감소를 가져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음
배당소득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하위 50%의 1인당 평균 연간 배당소득은 1만2000원에 불과하지만, 상위 1%는 1억1700만원, 상위 0.1%는 79억5000만원에 달했음.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상위 1%가 67.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0.35%에 그쳤음. 감세 혜택이 초고소득자에게 쏠릴 가능성이 큰 것임

<시사점>

정부와 여권 정치권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는 긍정적인 면에서 출발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낮은 배당성향과 부족한 장기투자 기반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였기 때문에 배당투자의 실효수익률을 높여 장기 보유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 방향 그 자체는 타당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주식시장 수급 안정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당매력이 강화되면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투자가 확산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에서 생산적 투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배당 확대 압력을 받아 주주환원 정책을 개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케이스를 든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연간 500~1000억 원의 추가이익을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익은 기업의 배당증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가치가 재평가되며, 이는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동시에 ‘부유층 감세’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배당소득의 대부분이 상위 자산가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은 누진세가 적용되는 반면 배당소득은 정률로 세율이 낮아진다면 소득과세 체계의 공정성 문제 역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재정지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책은 무조건적인 감세가 아니라 형평성과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수 감소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당증가를 통한 세수 증가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 요소를 축소시키고 긍정적 요소를 강화시키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기업이 실제로 배당을 늘릴 것이냐는 것이며, 개인이 배당을 목적으로 배당주를 장기보유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 등 자본시장 선진국들은 이미 장기투자 기반의 투자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그 기반 위에서 기업과 시장이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기회에 단기 투기 중심의 시장을 넘어, 배당과 장기투자를 축으로 한 ‘성숙한 자본시장’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설계를 해야 합니다.

배당소득 과세 인하 논의가 단순한 감세 공방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 구조적 개혁의 일부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한국 증시는 새로운 레벨로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