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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지난 11월 1일 2025 APEC 정상회담 종류 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두 정상이 회담을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6건의 양해각서 (MOU) 체결, 원/위안 통화스왑 연장도 합의 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중 정상회담 후 11년만에 VPN(가상 사설망 / 인터넷 우회 접속 장치)없이 카카톡이 중국에서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곧 한한령도 공식적으로 해제가 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중 정상회담 후 11년만에 VPN 없이 카카오톡 중국에서 접속 가능. 한중 정상회담 평가 및 과제' 관련하여 언론 보도 및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11년만에, 카카오톡 중국서 접속 재개. 한중 정상회담 뒤 VPN 없이 가능
2025.11.04 한계례 신문 이정연 기자
● 11년 전부터 중국에서 차단되었던 한국 메신저 카카오톡이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가상 사설망(VPN)없이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민 사회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 뒤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4일 중국에서 카카오톡은 가상 사설망 없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대화방에선 문자로 나누는 대화를 비롯해 사진과 영상 등의 전송도 문제없이 되고 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요한 웹 버전 카카오톡은 접속되지 않고, 대화방에서 웹 페이지 링크 등의 전송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 중국 교민 사회는 수일 전부터 이런 변화가 감지됐다고 전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 한국 교민은 "약 3일 전부터 교민들 사이에서 카카오톡이 VPN 없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 다롄, 선양 등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교민들도 카카오톡에 별도 장치 없이 접속했다는 경험담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주중국 한국대사관 역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라인은 2014년 7월부터 중국 내 이용이 차단됐었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차단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중국은 차단 근거로 "메신저가 테러 정보 유통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2018년 10월부터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등의 서비스를, 2019년 1월부터는 포털 사이트 다음을 차단했다. 카카오톡 등 접속이 필요한 중국 이용자들은 가상 사설망을 사용해서 우회 접속해 이용해 왔다.
● 중국 당국은 카카오톡 이용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발표는 하지 않았다. 접속 차단의 해제가 지속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교민 사회에선 시진핑 주석의 국민 방한과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이 계기가 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02. 한중 정상회담 평가 및 과제
국제금융센터 김기봉 책임연구원
1) 이슈 : 11월 1일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원-위안 통화스왑 연장에도 합의
●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 관계가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전환되었음을 강조. 시진핑 주석도 중한 양국의 장기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양국 정상은 △공동 혁신·창업 프로그램 △장기(26 ~ 30년) 경제협력 △서비스 무역 협력 △보이스 피싱 및 온라인 범죄 대응 △실버 경제 협력 △한국산 감 생과실 검역 관련 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
- 이외 지난 달 만료된 70조원(4천억위안) 규모의 5년만기 원-위안 통화 스왑도 갱신
2) 평가 : 시진핑 주석이 11년만에 한국을 국민방문 하였을 뿐 아니라 다방면의 사업에 대해 MOU를 체결함으로써 그간 경색되었던 한중 관계의 전환점이 된데 의미
● 협력 다각화
양국 간 시너지가 기대되는 디지털·AI 등 혁신 분야뿐 아니라 농산물·서비스(문화) 등에서도 협력이 강화될 계기를 마련
- 금번 한중 정상회담은 총 97분으로 한미(87분), 한일(41분)보다 길게 진행되면서 혁신, 범죄 단속 등 다방면에서 대한 논의를 진행(AFP)
- 시진핑 주석이 11년만에 방한하면서 양국 간 신뢰회복에 기여. 향후 안보·전략 부문에서는 갈등이 심화되겠으나 경제·문화 부문에서 협력이 확대될 전망
- 중국이 내년 선전에서 APEC를 개최하는 가운데, 자국 입지를 넗히기 위해 한국을 중심으로 막대한 내수시장 개방이라는 유화책을 확대할 소지
● 서비스 협력
15년부터 교착상태에 있던 서비스 FTA 논의가 금번 회담을 계기로 빨라지면서 중국시장 진출 다변화로 인한 서비스 수지 회복에 기여할 전망
특히 공식적인 한한령 해제 조치는 없었으나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 양국 정상회담 등으로 긴장이 완화되면서 문화·엔터 부문의 진출이 확대될 가능성
- 중국의 고령화로 인해 실버·의료 부문에서도 협력 중요성이 확대
● 금융안정
원-위안 통화스왑 규모가 지속 확대(09년 1,800억 위안 → 11년 3600억 위안 → 20년 4천억 위안)된 가운데 협정이 연장되면서 양국 간 무역결제·금융시장 안정이 기대
- 중국과의 통화스왑 규모는 우리나라와 무제한 통화스왑을 맺은 캐나다를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로 통화스왑 연장의 중요성이 상당
- 우리나라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11%)도 16년 대비 2배 확대되면서 양국 통화간 관련성이 확대
3) 향후 과제 : MOU 특성상 구체성과 영향력이 부족하며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에 그쳐 후속 협상 및 협력 실행 여부가 중요
● G2외교 조율 요구
특히 금번 한중 및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G2가 상반된 요구를 하면서 한국이 미중 갈등에서 균형을 잡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
- 일례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중국이 한국을 중간자 → 미국과의 안보 파트너로 전환되었다고 인식할 소지(조지 부시 재단)
● 구체화 작업 필요
MOU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한 가운데, 주요 관심사항인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 역시 실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나는 한계
- 사드 사태 이전(37%)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반중 감정도 양국 협력에 있어 주요 걸림돌로 작용
지금까지 '한중 정상회담 후 11년만에 VPN 없이 카카오톡 중국에서 접속 가능. 한중 정상회담 평가 및 과제'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외교 정책을 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어찌보면 두 국가간 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두 국가 모두에게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중국은 지역적으로는 가깝지만 사드사태 이후 교류하기에는 너무 먼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때 수출 국가 1위였던 중국과의 교류가 소원해 진것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걸림돌이 된 것도 사실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은 물론 중국과의 교류에도 사드 사태 이전처럼 좋은 관계가 다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