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30여 년간 이어온 한국의 숙원 사업인 핵잠 확보가 가시화될 전망

•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용 연료 공급에 대한 결단을 공개 요청한 지 하루도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승인하는 파격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한미 군사협력 확대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평가

• 핵잠 기술이 영국과 호주 등을 제외하면 어떤 동맹국에도 판매와 기술 이전을 허용하지 않았던 극비 군사기술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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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 사실을 밝히며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

• 이어 “한국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 발언

• 전날 이 대통령이 핵잠용 연료 공급을 요청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

• 상업용 조선소인 필리조선소는 현재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

• 하지만 한미가 전날 합의한 관세 협상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 중 1500억 달러를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 만큼 필리조선소 시설을 개선해 핵잠을 건조할 수 있게 하자는 것

• 한화오션 측은 “한화는 첨단 수준의 조선 기술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필리조선소 등을 통한 투자 및 파트너십은 양국의 번영과 공동 안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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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핵잠 건조를 승인한 것은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 미국은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의 일원인 호주에 핵잠 3척을 판매하기로 하기 전까지 영국과만 핵잠 기술을 공유해 왔기 때문

• 현재 핵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공인 핵보유국(P5)과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인 인도 등 6개국에 불과

•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핵잠 필요성과 관련해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밝힌 것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

• 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핵잠 보유는 동맹국에 자국 방어는 스스로 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 견제를 미국 안보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쁠 것이 없는 카드”라고 했음

• 다만 한국의 핵잠 건조가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옴

• 해군은 2019년 핵잠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용 중인 사실을 공식화하는 등 군 내부에선 일찌감치 관련 연구를 끝낸 상태

• 해군은 또 핵잠을 염두에 두고 5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추진 중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핵잠 연료를 공급받는 데 비해선 핵잠 확보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

•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는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게 되면 양국의 가장 민감한 보안 규정이 상충하면서 온갖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음.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미 간 추가적인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음

• 미국이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상용 원자로에 쓰이는 3.5∼5%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핵잠에 쓸 수 있도록 승인해 주면 핵잠 건조까지 7∼8년이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많음

•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은 자체 기술력이 충분한 만큼 저농축 우라늄을 제공받는 쪽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음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핵잠) 확보를 공식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서 남북 간 ‘핵잠 건조 레이스’가 본격화할 전망

• 최근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내각도 중국 견제를 위해 핵잠 건조를 추진하면서 동북아 3국의 핵잠 건조 경쟁이 불붙는 양상

• 북한은 2021년 초 8차 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핵심 5대 과업’으로 핵잠 건조를 제시

• 핵동력으로 움직이고, 핵미사일까지 장착한 ‘북한판 전략핵잠수함(SSBN)’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

•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라고 밝혔고, 4년 뒤인 올해 3월 김 위원장이 핵잠 건조 현장을 시찰하면서 선체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음

• 표면적으로는 선체를 건조 중인 북한이 가장 앞선 모양새지만 핵잠의 ‘심장부’인 소형원자로 등 핵심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

• 이에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러시아가 핵잠 기술을 북한에 제공한 정황은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된 바 없음

• 이 때문에 북한이 건조 중인 핵잠 선체도 한미를 기만하기 위한 블러핑(bluffing·허세) 가능성이 제기

• 군 당국자는 “핵잠용 소형원자로는 핵심 중의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러시아가 이를 북한에 건넬 개연성이 낮고, 북한이 독자 기술로 핵잠을 건조하는 것도 요원하다”고 전망

• 반면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선체 제작 능력과 소형원자로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음

• 기술적으로 북한보다 먼저 핵잠을 건조하기에 충분한 역량으로 평가

• 다만 원자력협정 개정 등 미국의 지원 속도가 관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확보에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이 후속 협의에 소극적이거나 비확산 기조를 내세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할 경우 진척이 더뎌질 수 있음

•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핵잠 건조) 결정이 난다면 10여 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음

• 일본은 핵잠 건조에 필요한 기술적 토대를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

•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을 제작 운용 중이고, 선박용 원자로의 운용 경험 등 소형원자로 기술도 상당 부분 축적한 상태

•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대령)은 “기술력 면에선 일본의 핵잠 건조 역량이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음

• 다만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자 세계 유일의 피폭국가로 반핵 여론과 비핵정책의 장벽을 넘어 핵잠 건조를 강행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함에 따라 관련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이르면 2030년 중반 이후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옴

• 조현 외교부 장관도 30일 핵추진잠수함 보유 추진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해 신속하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다만 우리가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추진잠수함(SSN)임

•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미국의 연료 공급 등이 반드시 필요

• 게다가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필리조선소가 중국의 제재를 받는 조선소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당장 할 수 없어 선행 투자가 필요한 점, 의회 승인 등도 변수로 꼽힘

•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승인’이라는 표현을 썼음. 경우에 따라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외에 호주가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미국과 체결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사례처럼 한미 간에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위한 새로운 협정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옴

• 하지만 호주와 달리 우리는 핵추진잠수함을 자체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

• 군 내부적으로도 한국이 독자 설계·건조한 3세대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 장영실급(3600톤급)의 후속 잠수함을 핵 추진 방식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핵 추진 방식이 검토되는 ‘장보고-Ⅲ 배치-Ⅲ’의 건조 시기에 대한 질문에 “착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10여 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결정하더라도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로 함정의 크기는 5000톤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어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면 (우라늄) 농축 정도를 20% 이하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음

•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핵추진잠수함 도입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 “해군과 협의해야 하지만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음

• 한국형 잠수함 건조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한화오션도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던 것으로 알려졌음

• 한화오션 관계자는 “연구개발 목적의 핵추진잠수함 최적화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밝혔음. 핵추진잠수함 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예비역 해군 대령) 한양대 특임교수는 “우리는 핵추진잠수함 설계·건조 기술력과 원자로 제작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남은 과제는 군함 추진용 원자로에 투입될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였는데 이번 합의로 개발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했음

• 그는 “핵추진잠수함에 들어가는 산소발생기 같은 특정 수입 부품에 대한 수입 제한으로 건조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 향후 국책사업단을 구성해 국가 총력전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나설 때”라고 말했음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국방위에서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비닉(비공개) 사업으로 돼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한미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됐기에 공개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단을 국방부가 아닌 총리실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

• 우리의 군사적 위상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

•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및 억제력 향상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견제할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

• 특히 핵추진잠수함이 도입되면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 등 보급품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

• 최일 잠수함연구소 소장은 “핵 잠수함은 보급 없이 먼바다까지 진출할 수 있고 필요시 공해상에서 선박을 활용한 재보급 등 잠수함을 활용하는 작전 유연성의 차원이 달라진다”고 했음

• 적의 공격에 대한 보복 능력은 한층 높아짐. 현재 최신형인 장영실함이 10기의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지만 5000톤급 이상 핵추진잠수함에는 훨씬 더 많은 무기를 적재할 수 있음. 미국의 주력 핵추진잠수함인 버지니아급(7800톤급)은 토마호크 미사일 등 15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일각에서는 당장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들어가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옴. 한국의 독자적 개발이 아닌 미국의 통제 하에 기술 지원을 받아 미 해군 로스앤젤레스급(6900톤급)이나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을 함께 건조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

• 특히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에는 현재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시설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은 물론 미국 내에서 한국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음

•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추진잠수함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한 것은 현실성과는 별개로 미국 내부 정치용 발언일 수 있다”며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는 상선을 만들던 곳인 데다 미국 내 반대 여론도 많다”고 지적

• AP통신은 “미국이 영국과 호주에도 안 주던 극비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한국에 공유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진단

•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서울경제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미국 내 핵 비확산 세력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반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딥 스테이트’ 정책 관행을 깨뜨려왔다”며 “북한과 중국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라고 짚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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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한 것은 우리 안보 역사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핵잠수함은 장기 체류와 은밀한 억제력을 동시에 갖춘 전략자산으로 평가되며, 한국이 스스로의 억제력과 작전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자주국방’의 실질적 출발점이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환영과 동시에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핵잠수함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국가 종합역량의 결정체다.

국방부가 향후 4척의 핵잠수함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계획은 의욕적이지만, 함정 1척당 6조 원(5천톤급 기준)에 달하는 건조비를 고려하면 총 25조 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확대해도 증액분의 절반 가까이가 핵잠수함 사업에 사용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는 다른 방위력 개선사업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은 추진체보다 핵연료 관리 체계와 안전성 확보입니다. 한국은 아직 해상 원자로 운용 경험이 없고, 핵연료의 농축도와 사용후 처리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가 불가피합니다. 미국이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틀 속에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잠수함 전력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중국은 최소 11척 이상의 전략핵잠수함과 다수의 공격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소형 핵잠수함 개발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억제력 격차가 벌어질수록 한반도의 전략 균형은 흔들립니다.

따라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정밀전’입니다. 핵잠수함 건조는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으로, 국방비 구조조정·핵기술 확보·운용 인력 양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재정 부담과 필요성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정치적 논란이 아닌 국가적 합의로 추진해야 합니다.

핵잠수함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가 아니며, 한 나라의 기술력, 관리 능력, 그리고 책임의 척도를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의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10년 이내 한국이 가능한 수준은 핵잠수함 2척 건조 및 2척 착공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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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71119?type=main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549964?date=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