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핵 잠수함 승인

#관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對美) 투자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한 것
한미가 극적으로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됨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음
김 실장은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2000억 달러 투자는 연간 투자 상한을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음
미국 에너지와 첨단 기술 산업 등에 투자되는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 이내로 설정해 10년 이상 분할 투자하기로 한 것
또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금 납입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이와 함께 1500억 달러의 마스가 프로젝트는 정부 자금이 아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FDI)를 활용하고 정부가 금융 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이 조달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각각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기로 했으나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을 정액 상환받기 어려우면 한국의 수익 배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음
이번 합의로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15%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는 최대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음
또 의약품과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음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한국이 필라델피아의 아주 좋은 조선소를 (인수)했는데 이제 한국과 미국이 다시 조선을 함께 이끌어 나가면서 짧은 시간 내에 세계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음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후속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음

연 200억 달러 한도, 초기수익 5대 5 배분

앞서 한국 정부가 2000억 달러 투자펀드가 직접 투자액인 ‘지분 투자(Equity)’가 아닌 보증(Credit Guarantee)과 대출(Loan) 등으로 구성된다고 한 것과 달리 전액 현금 투자로 결정된 것. 투자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수익의 각각 50%를 배분받고, 이후에는 미국이 90%, 한국이 10%를 받는 구조로 일본이 미국과 맺은 협정과 동일
김 실장은 “연간 200억 달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며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했음
2000억 달러는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있을 때 미국의 요청에 따라 투자되는 이른바 캐피털 콜(Capital Call·출자 요청) 방식으로 조달
투자처와 금액을 결정할 투자위원회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만 투자위원회에는 한국인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합류하기로 했음
또 투자위원회의 투자 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기로 했음
김 실장은 “미국 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말했음
정부는 그간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대미 투자의 원금 회수 장치에 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하기로 했음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여기에 현금 투자로 인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 조정 등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음
김 실장은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음

관세 합의 문서는 2,3일 뒤 공개될 듯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양해각서(MOU)와 팩트시트(fact sheet)가 수일 내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음
김 실장은 “통상과 관련한 MOU는 문안이 거의 다 마무리돼 있다”며 “안보 분야와 합쳐 2, 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음
다만 일각에선 이날 합의를 두고 가용한 외환을 미국에 ‘영끌 투자’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0억 달러는 지난해 연간 대미 무역흑자(557억 달러)의 35% 수준에 이름
연 200억 달러 현금은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9월 말 기준 4220억2000만 달러)을 활용한 투자 배당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라는게 정부의 설명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0억 달러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을 활용해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음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연 200억 달러의 현금 투자액을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외화 유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외환시장 충격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옴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매년 꾸준히 거액의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자동차 관세 15%로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짐에 따라 월 5000억 원에 달하는 수출 피해를 봐왔던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음
상호관세는 올해 7월 말 한미 무역합의 직후부터 15%가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이 앞서 경쟁국인 일본, EU와 15% 자동차 관세에 합의하면서 우리 기업은 경쟁사들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율을 감수하던 상황이었음
미국이 품목관세를 매기기 전에는 일본이나 EU 자동차 대미 관세는 2.5%,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였음. 이를 감안하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율이 12.5%가 돼야 과거와 같은 경쟁 조건이라는 지적도 있음
하지만 그간 수출 피해가 막대했던 자동차 업계는 일본 EU 수준으로 내려간 것만으로도 우선 다행이라는 반응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23억8000만 달러로 3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음
현대차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반도체는 대만 수준,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

한미 무역협상 타결로 다른 품목들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하게 됐음
품목관세 중 의약품, 목재 제품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음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음. 대만은 한국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망으로 묶여 있는 협업 관계이면서도 파운드리 반도체 최대 경쟁국
미 행정부는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해외 기업의 반도체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관세에 대해 ‘최혜국 대우’가 아닌 ‘대만 수준’이라는 점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옴. 앞서 정부는 7월 한미 관세합의 당시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EU와 일본 등은 미국과 반도체 관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상한선을 약속받았음
향후 일본이나 EU 대비 불리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임
올해 6월부터 부과된 철강 관세도 50%로 유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무역 합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돼 관련 중소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후속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음

1500달러 투자 마스가 한국 기업이 주도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대미(對美) 투자펀드 중 1500억 달러(약 213조 원)를 차지하는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음음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이어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강조했음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직전인 7월 30일 대미 투자펀드 구성을 뼈대로 한 구두 관세협상 타결 때도 결정적인 협상 지렛대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미국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 양 정상은 한미 조선업 협력의 가시적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고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고 밝혔음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fact sheet·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의 수출 및 투자를 확보했다”면서 대한항공이 362억 달러 상당의 보잉 항공기 103대를 신규 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또 미국 방산 기업 L3해리스가 23억 달러 규모의 공군 항공통제기 사업을 수주한 것과 함께 한국 가스공사가 연간 330만 t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도 포함
이와 함께 “HD현대와 케르베로스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미국 조선소 현대화 등을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에 협력할 예정”이라며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력 강화와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발표했다”고 했음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이같이 말했음
전날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후속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언급한 건 한국의 요청에 즉각적인 답을 건넨것으로 풀이
핵 추진 잠수함은 한국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숙원 사업.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며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고 김 전 대통령은 국군 전력 증강을 목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시
1994년 국방부와 원자력연구소 전문가들이 러시아 핵 추진 잠수함 도면과 러시아제 소형 원자로 기술까지 입수하며 김대중 정부에서까지 극비리에 사업을 추진했지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최종적으로 확보하지 못했음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노무현 정부들어 재추진됐다가, 2003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라늄 농축 시설 사찰과 비밀리에 추진되던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중단.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켰다가, 미국 측 거부로 좌절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미국의 정식 승인만 떨어지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수년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로 원자로의 소형화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며 과거보다 개발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옴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부유한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0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외에 알레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등에 대한 한미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됨

<시사점>

한국과 미국이 마침내 관세발 무역협상에 합의하고, 그와 동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조정이나 투자 합의에 그치지 않으며, 안보와 산업, 기술 협력이 한 축으로 엮인 복합적 동맹 강화의 분수령이라 할 만합니다.

우선 주목할 점은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와 산업협력 확대입니다. 한국은 약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미국의 조선·에너지·반도체 등 핵심 산업과 긴밀히 손잡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본 유출이 아니라, 한·미가 산업 가치사슬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관세 완화를 약속했고, 한국은 미국 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형태로 실질적 호혜 관계를 도모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생산기지’가 아닌 ‘투자 파트너’로서 미국 경제의 신뢰를 확보했고, 이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한·미 안보 협력의 새 장을 여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핵잠수함 기술은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자 고도의 군사기밀이었습니다. 이번 승인은 한국의 방위력 자립과 해양 전략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아가 한·미 양국이 안보를 ‘공유된 기술 신뢰’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액의 대미 투자는 국내 자본 유출 논란을 낳을 수 있고, 핵잠수함 기술 공유는 중국 등 주변국의 외교적 반발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본질은 ‘의존’이 아니라 ‘공동 성장’에 있으며,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와 기술 교환을 통해 미래 세대의 경제·안보 기반을 확장한 것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번 협상은 한·미 동맹이 ‘경제 동맹’과 ‘안보 동맹’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산업과 군사, 기술이 하나의 틀 안에서 융합되는 이 새로운 협력 모델은 향후 동북아 안정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행의 신뢰입니다. 약속된 투자가 현실화되고, 기술협력이 투명하게 관리되며, 국민적 이해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이번 협상은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이번 협상을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로 삼아, 세계가 부러워할 경제·안보 공동체로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