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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천명' 했었는데,
결국 그 길을 가는거 같아
안타깝네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뒤흔드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 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세법 개정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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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는 틀어막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게 맞습니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예외없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니깐요.
그런데 왜 부동산 정책은
어이없는 헛발질을 계속 할까요?
첫째,
대출을 조으니 수요가 줄어드는건 맞는데
그게 고가의 아파트가 아니라
중저가의 아파트에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6억 대출한도는 고가의 아파트(30억 이상)
보다는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15억 이하)
수요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30억 이상의 아파트 예비수요자는
6억 대출은 안받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현금여력이 있다는걸 보여줬을뿐이죠,
반면 15억 이하 아파트 예비 매입자들은
6억 대출 풀로 받아 등기칠려고 했는데
대출을 막아버리니 발만 동동구르는 상황
둘째,
아파트 공급 대책이
'빛 좋은 개살구' 라는걸 증명했습니다.
서울 포함한 수도권에는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릴 부지가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물량은 25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내년도에는
반의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당장 착공으로 해도
입주까지 3년이란 시간이 걸리는데
착공이 가능한 인허가 물량도
없습니다.
정부가 허가를 안해주죠.
공급은 늘리겠다면서
재건축, 재개발 허가는 틀어막는 등
모순된 정책으로 일관하니
한국 부동산값은 앞으로도
오를 여지만 남아있습니다.
3.
거기다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시리즈'는 무슨 재원으로
시행되나요?
국채를 찍어야겠죠.
국채 발행은 곧 정부지출의 확대이고
정부지출확대는 곧 증세 확대로 이어질겁니다.
시중에 풀린 수많은 유동성으로 인해
현금은 가치를 잃게 되고
인플레이션(화폐가치 하락)의 헷지수단인
금, 비트코인, 부동산 등은
반대급부로 엄청난 속도로 오를겁니다.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습니다.
무주택자들은 그냥 여력이 되는
아파트를 사야되고
1주택자들은 상급지로 최대한 빨리
갈아타기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돈이 있어도
갈아탈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거에요.
또한 희소한 자본은
가격이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