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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10월 20일 ~ 23일 나흘 동안 중국 중앙위원회 핵심인사 등이 참석한 중국 4중전회(중국 공산당 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는데요. 금번 회의에서 15차 5개년(26년 ~ 30년) 계획에 대한 초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에 ‘중국 20기 4중전회 주요 내용 및 평가’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20기 4중전회 주요 내용 및 평가
출처 : 백진규 부전문위원 / 이윤탁 책임연구원
01. 주요 내용
중국 중앙위원회 핵심인사(315명) 등이 참석한 중국 공산당 제20기 4차전체회의(10.20~23일)의 주요 회의 결과를 발표
※ 4중전회는 통상 중국의 정치·사회제도를 정비하는 회의로 5년에 한번씩 개최되나, 금번에는 15.5개년(`26~30년) 계획 초안을 함께 발표하면서 경제발전을 주로 논의. 15.5개년 계획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식 승인할 예정
1) 5년간 성과 점검
ㅇ 중국이 14.5개년(`21~25년) 기간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력,기술력, 종합적 국력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강조
ㅇ 5위일체(경제, 정치, 문화, 사회, 문명)와 4개전면(중진국 사회 완성, 개혁 심화, 법치국가 발전, 공산당의 엄격한 관리)을 바탕으로 성장했다고 설명
ㅇ 특히 코로나 발생 등의 상황에서도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등 지난 5년간이 순조로운 여정이었다고 평가
- 이날 관영지 인민일보는 중국이 지난 5년간 전세계 경제 성장에 약 30%기여했다면서, 중요한 고비마다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성장을 이끌었다고 자평
2) 중장기 목표 제시
ㅇ 15.5개년(`26~30년) 기간의 노력을 거쳐 2035년까지 경제력, 기술력,국방력, 종합 국력, 국제적 영향력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
ㅇ 1인당 GDP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인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
3) 15.5개년 계획 초안
금번 회의는 15.5개년 계획 초안을 통과시키고 △과학기술 자립자강 △내수시장 발전 △대외 개방 확대 △녹색전환 가속화 등의 키워드를 제시
ㅇ 과학기술 자립자강 : 원천기술, 핵심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과학기술과 산업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중국 건설을 심화
-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제조, 항공, 디지털 강국을 건설하고 서비스업 효율을 제고하면서 현대 산업체계를 구축
ㅇ 내수시장 발전 : 소비와 투자,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을 촉진. 이를 위해 소비 진작, 유효 투자 확대, 전국적인 통일 시장 구축을 추진할 계획
ㅇ 시장경제 고도화 :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견지하는 가운데, 고질량 발전을 위해 시장경제에 기반하여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
ㅇ 대외 개방 확대 :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국제 교류를 확대하면서 세계 각국과의 공동 발전을 도모. 일대일로 고품질 건설을 추진하면서 무역 혁신과 양방향 투자 협력을 확대
ㅇ 녹색 전환 가속화 : 탄소 중립을 기반으로 오염 저감, 녹지 확대, 신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생태 안전장벽을 구축
ㅇ 농업 발전 : 삼농(농업·농촌·농민) 문제를 공산당의 중요 의제로 유지하고, 농촌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생활 여건을 개선하면서 농업 강국 건설을 가속화
ㅇ 지역 협력발전 : 핵심 지역이 성장 거점 역할을 수행하되, 상호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고질량 발전을 추진. 국토 개발을 최적화하고 해양 개발 등에도 노력
ㅇ 사회주의 발전 : 마르크스 사상의 지도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중국 특색의 신시대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켜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고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
ㅇ 민생 보장 :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 안정, 소득분배 개선, 양질의 교육 제공, 사회보장 강화, 부동산 개발 촉진, 공공 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
ㅇ 안보역량 강화 :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과학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안보 체계를 확충
02. 평가
금년 성장 목표(5% 내외)를 재확인하면서도, 15.5개년 계획을 통해 향후5년간 첨단산업 육성과 질적 성장 전환을 크게 강조. 또한 공산당 지도부의 안정과 함께 시진핑 주석의 4연임을 암시하고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역할도 확대할 방침
1) 질적성장 전환
ㅇ 금년 성장 목표(5.0% 내외) 달성을 언급하면서도, 첨단기술 발전과 내수 위주로의 전환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
ㅇ JPM, UBS 등은 5,000억위안의 특별채권 발행 등의 부양책이 진행 중이어서 금년 5.0%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Citi는 중국이 연간 성장목표를 강조한 가운데 단기적으로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ㅇ 과학기술 발전,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자립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협력발전, 녹색 전환 등을 통한 균형 성장과 질적 발전을 강조하면서 질적 성장에 방점
- 선진 제조업을 강조한 점은 제조업 강화를 서비스업보다 우선시하는 신호(JPM)
ㅇ 첨단 제조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신재생에너지, 신소재를 비롯한 전략신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Financial Times)
- 최근 AI를 비롯한 8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5,000억위안의 정책금융을 추가 조성한 데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전망
2) 공산당 지도부 안정
ㅇ 사회주의 발전, 안보역량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공산당 지도부의 안정을 강조. 또한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를 언급하지 않은 점에도 주목
ㅇ 장셩민(張升民) 로켓군 사령관을 중앙군사위원회 2인자로 승진시키고 공산당 중앙위원 11명을 교체하면서 부패 척결을 추진
ㅇ 반부패 운동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부패 척결을 통해 자신의 지배력을 대내외에 강조한 것으로 풀이(Brookings)
- 당이 번영해야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으며, 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보장하겠다고 언급
ㅇ 시진핑 주석의 임기는 `27.10월 까지로, 금번 회의에서 후계자를 언급하지 않아 레임덕을 방지하면서 4연임 가능성을 암시
3) 대외 자신감 강조
ㅇ 미국의 견제 하에서도 중국의 경제는 안정적이고 잠재력이 크다면서,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
ㅇ 금번 초안은 ‘중화 문명의 영향력을 확대’,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에 기여’,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등의 문구를 통해 자신감을 피력
ㅇ 중국의 기술자립 등은 미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서방의 제재에 맞서겠다는 표현으로, 사실상 Made in China 2025 정책의 연장선(WSJ)
- 대외 개방은 14.5개년 계획 당시 9번째 과제로 언급하였으나, 이번에는 5번째로 순위가 상승. 이는 미중 무역갈등에 대응한 것으로 분석(UBS)
ㅇ 특히 미국의 견제에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것을 암시하면서, 구조적인 미중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할 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