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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보유세 논의는 '인상'이 아닌 '개편'이 핵심이며,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폐지 또는 완화가 중심 주제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 통합
가장 큰 흐름은 종부세 폐지입니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인데, 이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과 과도한 세 부담 증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편 방향: 종부세를 없애는 대신, 재산세(지방세)로 통합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배경: 현 정부는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감세)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는 이러한 기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2.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
만약 종부세가 폐지되면 그만큼의 세수(국세)가 줄어듭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지방세)의 **고가 주택 구간 세율을 일부 조정(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예상 시나리오: 1주택자나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부담은 줄이되, 초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현행 종부세 수준과 유사하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즉, '모든 보유세를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초고가 주택에 한해 재산세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논의는 전반적인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되, 세수 감소를 막고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복잡한 '개편' 과정에 있으며, 단순 '인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보유세율 1% 가정 시 주택 가격별 세액 (단순 계산)
질문 주신 '보유세 1%'는 현재 실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님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실: 실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뒤(과세표준), **'누진세율(0.1%~5% 등 구간별 차등)'**을 적용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단순 계산: 아래 계산은 요청하신 대로, 만약 **주택 가격(시세)의 1%**를 보유세로 낸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 중요: 위 표는 실제 세액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시가격(시세보다 낮음)과 각종 공제(1주택자 공제 등) 및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부담액은 위 예시보다 훨씬 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