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니, 우리가 알던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9년간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무려 4,318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9년이라는 기간 중 7년 동안이나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었던 2020년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이는 구조적인 개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한 이후 드디어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건강보험 제도의 일부 허점으로 인해 재정적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올바른 조치였다고 봅니다.

건강보험은 상호부조의 원칙 아래 운영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기여한 만큼 혜택을 받는 공정한 구조가 뒷받침될 때 그 신뢰와 안정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흑자 전환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을 꾸준히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