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2030년 GDP 15위 추락 시사점

현재 세계 12위인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5년 뒤에는 15위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한때 누린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16일 한국경제신문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 2조2700억달러로 세계 15위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이 1%대 낮은 성장률을 이어가는 사이 멕시코, 호주, 스페인 등이 치고 올라와 순위가 세 계단 하락할 것으로 분석
여기에 현재 16위인 인도네시아(2조800억달러)와의 격차가 1900억달러까지 좁혀져 2030년 이후에는 15위권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2018년 8위 -> 2030년 15위

지난해 세계 12위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2030년 15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
전문가들은 순위가 세 계단 하락하는 것보다 상위권 국가들과의 경제 규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뼈아프다고 지적
더 이상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70여 년 만에 선진국에 올라서 2018년 경제 규모 8위까지 기록. 하지만 2022년 12위로 밀린 데 이어 10여 년 만에 15위권 밖으로 밀릴 위기에 처했음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는 1조8800억달러로 9위 캐나다(2조2400억달러), 10위 브라질(2조1800억달러)과의 격차가 3000억달러 수준
경제가 부진의 늪을 벗어나면 다시 한번 10위권 진입을 기대해볼 만한 차이
하지만 2030년 우리나라의 GDP는 2조2700억달러에 그쳐 캐나다(2조9100억달러), 브라질(2조8100억달러)과의 격차가 5400억~6400억달러까지 벌어질 전망
게다가 작년까지 근소하게나마 우위를 보였던 멕시코, 호주, 스페인에 모두 역전당해 순위가 세 계단 내려올 것이란 분석
‘세계 10대 경제 대국’ 반열에 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2조달러대 초반에서 2030년 2조달러대 후반까지 커지면서 한국의 가시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2030년 세계 10위 러시아(2조8300억달러)를 따라잡으려면 단순 계산으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 6년간 연평균 8% 성장해야 함
주변국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10위권 국가들을 따라잡기보다 후발 주자들의 추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
2030년 인도네시아의 GDP는 2조800억달러로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1900억달러까지 줄어들 전망.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규모(2억8572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골드만삭스는 2022년 인도네시아가 2050년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같은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는 2050년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탈락 시점은 20년 가까이 앞당겨질 전망임

1% 성장 늪 허우적대는 사이 역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상위권에서 멀어지는 것은 1%대 저성장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포스트코로나’ 효과로 4.6%를 기록한 이후 3년째 3%를 넘지 못하고 있음. 올해 경제성장률은 0.9%로 1%를 밑돌고 내년도 1.8%로 예상
2030년 성장률도 1.9%로 2%를 밑돌 것으로 IMF는 내다봤음
라이벌 스페인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9%와 2.0%. 호주도 2.1%와 2.3%로 우리보다 높음
멕시코의 성장률은 1.0%와 1.5%로 부진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멕시코는 1억3000만 명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음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국조차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2.0%와 2.1%, 2030년에도 우리와 비슷한 1.8%를 나타낼 전망
인도는 2030년까지 6%대 성장률을 이어가면서 세계 3위 경제 대국에 올라설 것으로 보임
영국도 1%대 중반의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해 203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우리나라가 격차를 만회할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며 “경쟁국들은 근무 시간을 늘려가며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우리나라는 4.5일 근무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어 20위권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음

<시사점>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2030년이면 세계 15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때 ‘10대 경제대국’(2018년 8위)으로 불리던 한국이 멕시코,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은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니라, 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 하겠습니다.

이번 전망의 본질은 ‘성장률 둔화’ 그 자체보다, 그 원인인 인구절벽과 생산성 정체, 그리고 노동력 공백에 있습니다. 출산율은 0.7명 이하로 OECD 최저 수준이고, 2030년이면 전체 인구의 25%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대비 300만 명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미 제조·건설·돌봄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공정이 멈추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구와 노동력의 급속한 감소는 내수·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성장잠재력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더욱이 신흥국의 급부상은 한국경제의 상대적 위축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젊은 인구와 내수 기반을 무기로 5%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1%대 저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미·중 기술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 확산(미국의 국가자본주의 등)이 겹치며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가 2029년에 GDP의 64%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복지·연금 부담이 폭증하는 사회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가경제의 위상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와 혁신투자를 병행하는 동시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할 현실적 대책, 즉 해외 인력 유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기 처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구조적 선택입니다. 제조·돌봄·의료 등 현장인력은 물론, AI·반도체·바이오 같은 첨단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유치해야합니다. 그러나 단순노동자 중심의 유입으로는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양보다 질’, 그리고 정착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수입니다.

캐나다·독일·싱가포르처럼 목적형·기술형 이민제도를 구축해 산업별로 필요한 인력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언어·교육·주거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임시 노동력’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 즉 국민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적·정서적 노력도 병행돼야 합니다.

노동력 보완정책이 단순한 인력수급 차원을 넘어 경제 활력 복원의 핵심축으로 인식돼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를 방치하면, 한국은 ‘부유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반대로, 준비된 이민정책과 기술혁신, 제도개혁이 결합된다면 2030년의 “15위 추락”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GDP 순위 하락은 숫자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경쟁력 저하를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노동·인구·혁신을 아우르는 종합적 구조개혁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체질 개선으로 새 길을 열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전통을 되살려 “닫힌 경제에서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해외 노동자 18%가 미국 GDP의 약 15~20%를 담당. 지난 20년간 미국 실질 GDP성장률의 약 35%가 이민자 노동력 확충과 생산성 향샹에서 비롯.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자의 45%가 이민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