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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일본의 정치권이 불안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와 환율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26년간 이어온 일본의 자유민주당(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정권이 공명당의 전격 탈퇴 선언으로 무너지면서 일본 정치권이 예측 불허의 혼란에 빠지고 있는데요.
이에 ‘일본의 정치권 불안: 경제 영향 및 전망과 시사점’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정치권 불안: 경제 영향 및 전망과 시사점
출처 : 국제금융센터 최호상 전문위원
01. 일본 정치권의 불안과 금융시장
지난 9월 이시바 총리의 사임 표명 이후 10월 4일 자민당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가 선출. 하지만 연립여당의 축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을 선언하면서, 정치권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ㅇ 10일 자민당과 공명당의 총수회담에서 공명당의 사이토 테쓰오 대표는 자민당의 다카이치 체제에서 개혁의지(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규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과거사 인식 문제 등)의 불신으로 연립 정부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
ㅇ 공명당은 다카이치 총재 취임 직후부터 보수색이 짙은 자민당의 정치적 태도에 경계를 강화. 연립 정부 이탈에 가장 큰 요인은 자민당의 정치자금 문제
- 특히 공명당은 2023년 자민당의 정치 비자금 문제가 2024년 중의원, 2025년 참의원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고 분석.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향후 선거에서도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
ㅇ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인해 공명당 사이토 대표는 다카이치 총재로부터 기업과 단체로부터 정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자고 요구했으나, 다카이치 총재의 미온적 태도에 실망하면서, 연립 정부 탈퇴를 통보
ㅇ 공명당의 연립정부 이탈을 반영하면서, 주식 및 외환시장도 9월 초 이후 지속된 ‘다카이치 트레이드(9/7 이시바 총리 사임 표명한 시점 이후 주가상승과 엔화가치 하락)’에서 전환되는 모습
ㅇ 10일 닛케이 225 주가는 전일보다 1.0% 하락한 가운데 엔화가치는 9일에 비해 1.2% 상승. 만약 다카이치 트레이드 전환이 본격화될 경우, 9/7 수준인 달러/엔 환율은 147엔대, 주가는 4만2천대까지 하락할 가능성
ㅇ 만약 주가가 9/7 시점까지 하락한다면, 단기간 10%가 넘는 큰 폭 하락이 우려
02. 일본 정치권 변화 시나리오와 경제적 영향 및 전망
다카이치 총리 임명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 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한 적극적인 정책 구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
1) 향후 정치권 시나리오
ㅇ ① 자민당 소수 여당 유지, ② 자민당이 야당 일부를 연립정부에 포함∙소수 여당 유지, ③ 자민당이 복수 야당을 연립정부에 포함∙과반 의석 확보, ④ 야권 3당(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의 신 연립 정부 구성
ㅇ 차기 총리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임명. 현 양원 의석(<표 1>)을 보면, 야당 간 협력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에서 자민당의 다카이치가 양원에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위의 4가지 시나리오 중 ③에 기반한 다카이치 총리 체제가 가장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①, ④의 가능성이 큰 편. 하지만 ③을 제외한 시나리오에서는 정부 운영이 어려움이 매우 클 전망. 이는 결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
- ①의 경우는 자민당의 정부 운영이 더욱 불안정하게 되며, 다카이치의 적극 재정책이나 통화정책 완화 지속 등의 정책 실행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④는 자민당이 야당이 되므로, 다카이치 정책은 실현 불가
- 9월부터 이어진 엔저와 주가상승은 다카이치 정부 출범이 전제. 앞으로 시나리오는 불확실하나 ③의 시나리오를 제외한다면, 금융시장은 당분간 다카이치 트레이드의 전환을 피할 수 없는 상황
- ④의 야당에 의한 새로운 연립정부가 이루어지더라도 정책 이념이 다른색채를 지니고 있어, 정부 운영의 안정 가능성이 낮은 편
ㅇ 그리고 위의 시나리오 외에 공명당이 다시 연립정부에 복귀하여 다카이치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공명당을 배려한 정책 비중이 커져 다카이치의 정책 내용은 약화
2) 정치구도 변화와 경제적 영향∙전망
ㅇ 새 정부 이후에도 재정정책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인상은 정국안정 이후로 보류 예상
ㅇ 재정정책은 자민당이 소수 여당으로 유지될 경우,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여 재정확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각 당의 주장이 지나칠 경우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정책이 구사되지 못하는 상황도 상존(미쓰비시 UFJ)
- 또한 다카이치가 총리가 취임하더라도 공명당이나 야권에서 개별 정책에 찬반 입장을 달리할 경우, 재정정책 운영은 난항에 빠질 가능성. 내각 구성 후 경기대책이나 추경예산안 심의 등의 지연이 불가피
ㅇ 통화정책은 현 정국상황으로 볼 때, 10월 일본은행 금리인상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 정치상황이 안정될 경우에 12월이나 내년 1월 금리인상에 무게(SBI)
- 다카이치 총재 선출 후 엔화 약세가 전개되었으나, 공명당의 연립 정부
이탈에도 엔화 강세로 전환은 제한적
-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다카이치가 내세운 정책이 모두 실현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엔화약세는 과도. 현 엔화약세는 정치상황의 불투명, 새로운 연립 정부를 위한 야권의 협상 가능성 등이 반영(日本総研)
ㅇ 일각에서는 공명당의 연립정부 이탈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재의 차기 총리 취임은 불변이라면서, 주식시장이 그간 과열에서 조정되는 국면이라고 평가
03. 시사점
일본 정치권 재편 시나리오 전개와 새 정부 출범 전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
ㅇ 증시의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는 한편 엔화 흐름에 따른 수출기업의 여파,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증대
ㅇ 해외투자자들의 정치적 안정성 중시 투자를 고려할 때, 일본 내 정치적 불안이 간접적으로 국내시장의 해외자금 흐름에도 반영될 수 있음에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