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철강산업 : 10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미 중 EU에 치이는 철강

정부가 이달 중 철강 감산 및 설비 조정 계획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키로 함
중국발 공급과잉 속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품목관세를 대폭 상향하는 등 철강 장벽을 높이자 정부도 대응에 나선 것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9일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항을 방문해 철강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음
해당 방안에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관련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
정부가 올해 3월 1차 철강 산업 대책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에 ‘더 센’ 대책을 예고한 것은 국내 기업들이 생존 위기에 몰려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음. 국내 철강 산업은 현재 미국의 50% 품목관세에 더해 중국발(發) 공급과잉과 국내 건설 경기 위축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에 철강 제품의 생산 자체를 줄이는 감산 방안을 담을 계획. 부가가치가 낮은 범용재 철강 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을 중심으로 철강 산업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식. 정부 관계자는 “설비 조정 및 감산 방안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앞서 석유화학 산업구조 개편 방향을 발표하며 하나의 프레임을 만든 만큼 이를 철강·기계 등 다른 산업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앞서 정부는 8월 말 △과잉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석유화학 산업구조 개편 3대 방향을 밝힌 바 있는데 철강 산업에도 이와 유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셈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철강 업계 역시 철근·형강·후판·강판 등 범용재 중심의 감산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음. 범용재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질적 우위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데다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에 384억 4800만 달러(약 55조 원)였던 철강 제품 수출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음
올해 1~8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207억 200만 달러(약 29조 원)에 그쳤음. 이에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973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음
당초 중국은 철강 감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2년간 철강 산업 성장률을 연평균 4%로 설정해 연착륙에 나선 상태
우리나라의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일제히 관세·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감산을 늦출 수 없는 이유
지난해 기준 철강 수출 비중이 13.5%로 가장 많았던 EU는 연간 철강 쿼터 총량을 기존 대비 47% 줄이는 동시에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도입 계획을 발표한 상태
국내 철강 제품의 2위 수출국인 미국은 철강 및 그 파생상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5위 수출국인 인도 역시 올해 4월 ‘2025 국산 철강 제품 정책’을 발표하고 최소 5년간 모든 공공 사업에서 50만 루피(약 844만 원)를 초과하는 철강을 조달할 경우 반드시 인도산 철강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
다만 정부는 철강 업계에 인위적인 고로·전기로 폐쇄와 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업계 내에서 자체적인 감산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고 고부가가치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문 차관은 “철강 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해 약 4000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 상품’을 신설하겠다”며 “이외 철강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발언
한편 산업계는 EU의 신규 TRQ 도입 계획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EU와의 개별 협상도 절실하다고 강조. 무역협회 측은 “EU의 쿼터 축소 대상 품목들은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 중에서도 5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협의·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 산업부는 “EU TRQ 조치에 대해 우리 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것”이라며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전했음

EU마저 쿼터외 물량에 50% 관세

한국 철강 산업이 벼랑 끝 위기에 몰리고 있음. 중국·일본의 밀어내기식 저가 공세가 지속되는 와중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수입 장벽을 더 높이 쌓으며 한국은 수출시장에서 코너로 몰리고 있음
외풍이 거센데 건설 경기 침체와 노사 갈등까지 겹치며 국내 양대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004020)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현실에 직면
EU 집행위원회가 7일(현지 시간) 유럽 철강 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발표하자 국내 철강 업계는 9일 또 한 차례 쇼크를 우려하고 있다. EU는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쿼터를 지난해 설정한 연간 3053만 톤에서 1830만 톤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할 계획
구체적인 규제안은 EU의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가 만료되는 내년 6월께 회원국 투표를 거쳐 확정
국내 철강 업체들은 초비상 상황. 지난해 기준 2위 수출 시장인 미국(294만 톤, 43억 5000만 달러)이 6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올린 데 이어 유럽까지 보호무역 장벽을 높인 탓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8월 누적 기준 대미 철강 수출액은 8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0.9% 감소
우리나라는 지난해 EU에 393만 톤의 철강을 수출했으며 금액으로도 44억 8000만 달러에 달함
미국을 앞서는 최대 수출시장인 셈. EU 집행위원회가 예고대로 향후 무관세 총량을 줄이고 관세율을 대폭 높이면 철강 수출액은 더욱 감소할 수 밖에 없음

자료 : 서울경제신문

글로벌 시장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저가 공세로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음. 여기에 일본 철강 업체들도 엔화 약세를 등에 업고 중국식 밀어내기 수출에 가세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
더 큰 문제는 국내 철강 수요의 핵심 축인 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 늪에 빠지면서 철근 등 건설용 철강 제품의 수요도 급감하고 있다는 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4만 8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 줄었음
설상가상으로 노사 갈등마저 벌어지며 생산 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음. 현대제철 노조는 최근 임단협 과정에서 파업권을 확보, 회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공장 가동률 하락과 고정비 증가 등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현대제철은 올 2분기 101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2개 분기 연속 적자의 늪에서 겨우 벗어났음
철강은 조선·자동차·기계 등 주력 제조업의 기반 산업 성격이 강해 정부가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림
무역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나라가 유럽 내 고급 철강 공급망의 핵심 기여국이자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임을 적극 알려 EU발 관세 충격을 줄여야 한다”며 “기업도 납기·서비스 체계 강화, 현지 가공 및 합작법인 설립 등 현지화 전략으로 시장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음

<시사점>

한국 철강산업이 또 한 번의 중대한 위기 국면에 들어서고있습니다. 산업 경쟁력의 상징이자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미국과 유럽의 관세정책 앞에 설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6월 4일부터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높였고, 유럽연합(EU) 또한 무관세 쿼터를 47% 축소하고 쿼터 외 물량에 대해 50% 관세 부과 방침을 본격화하면서 한국 철강은 다중의 관세 폭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실상 한국 철강 제품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EU에서 직격타를 맞는 수출장벽이며, 한국 기업들이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와 경쟁력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환경변화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철강은 과거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0년대 중국의 저가 철강 공세 등은 국내 철강산업에 큰 위기였습니다. 그때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기술혁신과 해외 진출, 설비 현대화 등의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관세 폭탄도 하나의 위기이지만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탄소·그린스틸 공정 개발: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하여 수출 경쟁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기존 구조용 강판 중심에서 탈피해 전기차용 강판, 내열강, 고합금 특수강 등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제품군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스마트 제조 및 디지털 전환: 공정 자동화, AI 기반 품질관리, 설비 진단 기술을 활용해 원가 절감과 품질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10월 중 위기의 철강산업을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출 및 금융지원(4,000억원 규모 수출 보증상품), 범용 철강제품 감산하고 고부가가치- 특수강-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의 구조전환. 저탄소 전환(수소환원제철 등) 및 R&D투자, K-스틸법 정비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관세충격은 이미 시작되었고 내년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믿어야할 것은 이들 기업들이 과거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장 발전해왔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