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한층 더 끌어올릴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주택 공급 시계를 앞당겨 시장 안정과 민간 활력을 동시에 잡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 정비사업 기간 단축: 기존 평균 18.5년 걸리던 정비사업을 최대 6.5년 단축 → 12년 완성 목표

• 주택 공급 규모: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7만 가구 준공

• 핵심 지역 집중: 한강벨트에 전체 공급의 63.8% (약 19.8만 가구) 배치

• 추가 가능 물량: 소규모 정비·리모델링 등을 포함할 경우 최대 39만 가구 이상 공급 가능

👉 숫자만 보아도, 서울 주택 시장의 판을 뒤흔들 만큼 공격적인 공급 로드맵입니다.

📌 2. 신속통합기획 2.0, 3대 전략

① 절차 간소화

• 인허가 절차 단순화 → 사업기간 약 1년 단축

•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 세입자 자격조회: 관리처분 단계 1회로 일원화 (기존 2회 → 1회)

• 추정분담금 검증: 중복 검증 폐지 (4회 → 3회)

• 해체 종합계획서: 실제 철거 필요한 구역만 제출

➡️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 ‘시간 절감 효과’가 바로 체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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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검증 신속화

• ‘협의 의견 조정 창구’ 신설: 조합이 개별 부서와 일일이 협의하던 비효율 제거

• 관리처분 계획 검증 기관 확대: 한국부동산원 → SH공사 병행 가능

➡️ 검증 속도가 빨라지고, 병목 현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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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주 촉진

• 세입자 이주 비용 보상: 기존 법적 손실보상 제외 세입자까지 지원

•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조합이 세입자에게 보상을 늘리면 인센티브 부여

• 자치구 권한 확대: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승인

➡️ 이주 난항으로 지연되던 사업들이 속도를 낼 환경이 마련됩니다.

📌 3. 시장 파급 효과

1. 공급 시그널 강화 → 서울 전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고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기대

2. 강남·한강벨트 집중 → 핵심 입지에 대규모 물량 공급, 투자 수요와 실수요자의 관심이 한층 집중

3. 민간 주도성 강화 →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 정비사업 참여율 높아질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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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변화

• 민간 공급 중심(재건축·재개발)으로 수요가 높은 곳에 신속하게 주택 공급, 실제 집값 안정 목표.

• 실거주자·세입자 이주 지원 등 갈등완화 대책 병행, 공급의 질과 속도 모두 강화.

• 환경영향평가 등 단계별 중복 검증 폐지, 행정기관 간 직접 조율, 실질적인 절차 단축 효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2.0은 공급 확대와 절차 혁신을 동시에 실현해 ‘수요가 있는 곳에 더 빠르게, 더 많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현장 체감도가 가장 높으며, 실제로 서울 내 공급 가속화에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정책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