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부로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에 돌입했다.

회계연도 마감 시한인 9월 30일 자정까지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018년 이후 7년 만에 셧다운이 현실화됐다.

이번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기조와 민주당의 헬스케어 정책 사수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로, 미국 사회와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셧다운의 핵심 쟁점: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이번 셧다운의 가장 큰 쟁점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ACA)'의 보조금 연장 문제였다.

연말에 만료되는 ACA 보험료 세금 공제 혜택 연장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예산 삭감 철회를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공화당은 이를 거부하고 '조건 없는' 단기 예산안 처리를 주장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 보험을 잃거나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며 헬스케어 조항의 포함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쟁을 위해 시급한 정부 운영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헬스케어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셧다운의 영향: 연방 공무원 강제 무급휴가 및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셧다운이 시작됨에 따라 국방, 치안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방 기관 업무가 중단된다.

약 75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들이 강제 무급휴가(furlough)에 들어가게 되며, 이들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급여를 받지 못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셧다운을 연방 인력 감축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 공무원 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과거 셧다운 시에는 사후에 급여가 보전되었지만, 대규모 해고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전례 없는 조치가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고용보고서,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되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또한, 국립공원 폐쇄, 각종 허가 및 민원 업무 중단 등으로 인해 미국 시민들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정치권의 책임 공방과 전망

셧다운이 현실화되자 정치권은 즉각 책임 공방에 들어갔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정부가 멈춰 섰다고 비난했으며,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맞받아쳤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셧다운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회가 다시 개원하여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극적인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셧다운 사태가 미국 정치의 분열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