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권혁우 연구원 / 박미정 글로벌경제부장

01. 이슈

FY2026 예산안 마감 시한이 9월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에 대한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방정부 운영 폐쇄(이하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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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

● 현재 정부운영에 필요한 지출 유지를 위해 양당이 각각 발의한 임의예산안이 9월 19일 상원에서 모두 부결되었으며 이후 상원(9월 22일 ~ 26일)과 하원( ~ 10월 7일)은 휴회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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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9일, 하원은 11월 21일까지 정부를 운영하도록 연장하는 공화당 주도의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부결(찬성 44석 / 반대 48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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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제시한 임시예산안에 반대하며 보건복지 요구안을 포함한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역시 부결(찬성 47석 / 반대 4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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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3일 예정되어 있던 민주당 지도부와의 예산안 논의 일정을 취소하며 민주당 요구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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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9월 25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셧다운 사태에 대비해 각 정부기관에 대규모 해고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으며, 주 해고대상은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 담당 기관에 속한 인력

2) 향후 일정

● 상원 휴회가 종료되는 9월 29일(현지시간) 자정까지 공화당 측 임시예산안에 대해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며 9월 30일 자정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셧다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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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폐쇄(Govermment Shutdown) : 마감 시한 이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Anti - Deficiency Act에 의거 필수 부문 혹은 자체예산 운영 가능 부문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대부분의 활동이 강제 패쇄

02. 주요 쟁점

●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연장, OBBBA*의 복지지출 삭감 복원, 해외원조 예산 집행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수용 불가 방침. 예산 연장 기간 등에서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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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 트럼프 행정부가 25년 7월 세금 감면, 보건복지 혜택 축소, 국방 지출 확대 등을 골자로 2기 행정부의 주요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서명한 대규모 예산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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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입장

● 팬데믹 기간 확대된 ACA(Affordable Cara Act, 일명 오바마 케어) 세액공제(enhanced premium tax credits) 영구 연장, 메디케이드 및 기타 보건 프로그램 삭감 철회, 임시예산안 기한 단기화(~10월 31일) 후 추가 협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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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확대된 ACA 의료보험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 만료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OBBBA를 통해 예산이 대거 삭감된 의료복지 프로그램(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건강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지원도 복원시킬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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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미국 우선주의에 반하는 해외 및 국제기구 원조를 취소한 것은 의회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침해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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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은 9월 4일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집행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행정부는 이에 곧바로 항소를 제기

●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을 통한 행정부의 재량적 예산 집행에 대한 경계로 임시예산안 기한 단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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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예산안에 구체적 자금 배정 계획이 생략되는 점을 이용, 올해 3월 임시예산안 통과 이후 공화당 지지 지역 위주로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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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화당 입장

민주당의 요구 법안을 배제하고 11월 21일까지 현 정부운영 지출을 단순 연장만 하는 클린 예산안(Clean CR)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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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운영비 외에 찰리 커크 사건에 따른 의회 보안 예산의 증액($8,800만)과 워싱턴 D.C에 대한 자치 예산($10억) 사용 허가건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양당이 대체로 합의한 부분

03. 전망 및 평가

9월 29일 ~ 30일 셧다운 회피를 위한 극정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합의 시한이 촉박하고 양측의 협상 절충폭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셧다운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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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막판합의 가능성

임시예산안은 양당 갈등 상황에서도 막판 합의된 사례가 빈번하고 셧다운 발생 시 다수당에 더 큰 정치적 부담이 되었던 만큼 이번에도 일정 수준의 타협이 이뤄질 소지(셧다운 책임론 여론조사 : 민주당 26%, 트럼프 대통령 + 공화당 45%)

● 트럼프 1기 당시 18년 12월에 발생한 셧다운으로 행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승(51.8% → 55.6%)했던 만큼 현재 비판 여론 상승세도 공화당 입장에서 부담

●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기관에 셧다운 시 무급휴가 대상인 비필수 공무원들을 해고시킬 수 있도록 지시하며 민주당에 대한 합의 압박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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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 발생 시 트럼프 대통령과 예산관리국(OMB)이 정부폐쇄 기관과 필수인력, 지출 우선순위 등을 결정할 권한을 지니게 되며, 임시예산안 통과 시에도 예산 집행에 재량권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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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 절충폭 제한

●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불가 방침 속 민주당 내 강경 기류가 지속될 경우 9월 30일 내 합의 실패 가능성 병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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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임시예산안 통과에 찬성한 후 내부 반발이 심화되어 이번에는 쉽게 입장을 굽히지 않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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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상원 의석수(47석, 친민주 성향 무소속 포함) 감안 시 강경 기조가 이어진다면 공화당(53석)이 필리버스터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60석 확보는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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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셧다운 시 영향

● 의회의 임시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셧다운이 불가피. 단기에 그칠 경우 경제적 충격은 제한적이나 과거와 달리 대규모 연방직원 해고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경기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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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1~2주 내 셧다운이 GDP 성장률에 가하는 하방압력은 제한적으로 평가

- 18년 ~ 19년 역대 최장 셧다운으로 18년 4분기 GDP의 0.1%, 19년 1분기 GDP의 0.2% 손실이 발생했지만 종료 이후 대부분이 회복되어 연간 GDP에 미친 영향은 약 0.0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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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과거 약 80만명(총 비농업 고용의 0.5%)의 연방직원이 무급휴가로 전환되었을 때와 달리 영구 해고 조치가 단행될 경우 단기적 경기 하방 위험이 불가피하며 9월 고용지표를 포함한 주요 통계발표가 지연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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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관리국이 올해 3월 임시예산안 합의 실패에 대비해 작성한 셧다운 계획서에서 노동통계국(BLS, 비농업고용·소비자물가지수 등 발표)의 일시 폐쇄를 지시한 전례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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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 장기화 시에는 연방정부 지출 지연이 민간소비 둔화, 국채발행 불확실성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적 타격이 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

지금까지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 주요 쟁점, 셧다운 우려 발생, 전망 및 평가'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및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과연 9월 30일 FY2026 예산안이 극적 합의에 도달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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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의 고집을 꺾을지, 아니면 고집을 밀어붙여서 예산안 통과가 무산되고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갈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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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성공 투자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