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9.7 부동산 대책으로 135만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많은 정권에서 그랬듯이 이번 공급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책도 얄밉게도 일요일에 발표해서 월요일에 바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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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용은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LH의 역할이 커지는 것인데, 이전보다 쌍욕을 엄청 먹고 있던 LH의 역할이 정말 실현되는지 부터 파악하고 160조의 부채를 가지고 이미 적자의 끝을 찍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미지수이다. 게다가 아무런 수익성도 없는데 건설사들이 감히 이런 사업에 참여할 지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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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9.7부동산대책과 서울이 계속 비싸지는 이유는 메이플스토리처럼 ?입니다.

메이플스토리는 90년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넥슨의 매우 유명한 게임이다. 하지만 이제 80~90년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정점을 찍고 망해가며 유저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유저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먹고 살기 바쁜 성인들이 결혼을 못해 출산을 못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메이플스토리의 서버 중 가장 많은 서버는 "스카니아"라고 하는데, 이 서버는 "서울"로 생각하면 된다.

게임을 접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서버의 사람들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사람이 가장 많은 서버에 사람들이 더 몰려들기 시작했다. 게임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아야 거래도 하고 파티원을 구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며 더 재미있게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울도 게임처럼 인구수가 더 줄어들수록 일자리가 더 많고 사람들이 많은 서울로 모이는 것처럼 되고 있다.

당연히 넥슨 운영진 측에서도 한 서버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서버로 원래 캐릭터를 옮기거나 다른 서버로 간다면 혜택을 주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썼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서버에 있던 사람이 오히려 랭킹 1위의 서버에 이때다 싶어 몰리기 시작했다. 즉, 아무리 정부에서 공기업 지방이전, 정부부처 지방이전을 외친다고 해도 지방은 인구 감소와 함께 소멸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중국의 엄청난 기술력에 의해 제조업들이 망해가고 있어 지방이 더 빠르게 망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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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것이 석유화학산업이 위기라는 것이다. 석유화학산업은 화공업계이라면 석유고갈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 문제는 범용제품인 "에틸렌, 프로필렌, BTX" 등의 제품을 만드는 CAPACITY만 계속 키웠다는 것이다. 일본처럼 범용제품에서 탈피하여 기술력이 개입하는 특수GRADE제품을 빨리 만들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에틸렌(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모든 원료)을 주로 공급하는 NCC업체인 롯데캐미칼, 여천NCC,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LG화학, 한화토탈들이 값싼 중국 에틸렌 공세에 맥을 못 추고 22년부터 나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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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선업이 11년도 이후부터 불황을 걷다 10년이라는 사이클이 돌고 나서야 다시 호황의 길을 걷지만 출산율 감소와 젊은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현장 근무자들은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의대 지상주의가 아니라 공대 지상주의이다. 그만큼 공대에 엄청난 돈을 때려박고 있어 로봇 기술로 치면 미국을 앞지를 정도이다. 하지만 사이클은 돌고 돌지만 상황이 심각한 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노랑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노동자들의 말도 안되는 입김이 강해지면서 로봇 기술이 더 개발되고 채용을 피하면서 외국에서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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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면서 당연히 서울 집값은 미래에도 떨어질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것이다. 게임도 중랩, 저랩들은 게임을 많이 접지만 오히려 고가의 초레어 아이템은 현금 1억 정도로 거래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게 팔린다. 한국의 서초, 강남, 송파의 최상급지 아파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비싸지는 서울 집값에 외곽으로 밀려나지만 부자들의 상급지 수요는 자식 대대로 물려주면서 그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중심지는 언제나 아파트가 부족하다. 누구나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어하고 누구나 새집에 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 도심의 땅값은 매우 비싸기에 돈 많은 사람들 밖에 못 들어온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분담금을 내지 못해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한다. 정부는 기존 영구임대 아파트를 종상향하여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임대, 장기전세를 늘리려고 한다. 하지만 이주문제가 떠오르는데 안그래도 공공에 사는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데 더 원거리로 이주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에선 공공 임대 공급과 신도시 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LH에 의한 공급은 의구심이 드는 것이 몇가지 있다. 첫번째로 LH의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다. LH의 부채 총계는 160조에 육박하고 올해는 170조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용지 매각을 중단하고 매입임대를 추구한다면 부채는 더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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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단순도급으로 정부가 시키는데로 민간 건설사가 열심히 참여할리가 없다. 참여한대도 돈이 안되는 사업에 그리 열심히 참여할 의욕도 안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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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LH가 용지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 그동안 용지를 매입해 주택건설에 나섰던 중소 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비싼 택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나마 LH가 비교적으로 싸게 공급했지만 이젠 땅값을 제값주고 사기에 더 비싼 임대주택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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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곽이나 인천 등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기에 주로 이 방법으로 공급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에 공공임대를 짓거나 서울 재건축/재개발은 매우 어렵다. 좌우불문 서울 강남 재건축에 거품 무는 사람들이 많기에 전국민박탈감 유발로 실질적 공급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경기도만 무한정 공급폭탄을 투하하지만 서울 공급은 계속 막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초양극화가 심해지고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많이 때리거나 기부채납, 소셜믹스 등의 방법으로 그나마 해결하고 있다고 영원히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