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공급 확대 방안

  • 공공 주도 공급 확대: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연평균 27만 가구)의 주택을 신규로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거 3년간의 공급 실적보다 1.7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 공공택지 개발 방식 전환: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 지연 요소를 줄이고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 도심 고밀 개발 추진: 노후 공공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여 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합니다.

  • 공급 목표 기준 변경: 기존의 '인허가' 기준에서 '착공'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관리하여, 실제 주택 공급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대출 규제 강화 방안

  • 주택담보대출(LTV) 강화: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축소됩니다.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일괄 조정됩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대출 심사 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클수록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료율을 높여 대출 규모를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