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 배경에는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중 23곳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다.
이는 단순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넘어, 지역경제와 예금자 신뢰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 자본잠식 금고 급증…대구·부산 ‘비상’

• 완전 자본잠식 금고: 2023년 말 14곳 → 2025년 6월 기준 23곳
• 대구: 8곳으로 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직격탄
• 부산: 5곳으로 뒤이어
• 고정이하여신 비율 20% 이상 금고: 총 71곳

일부 금고는 부실채권 비율이 60% 이상에 달함


대구의 A금고·B금고는 각각 65.52%, 61.96%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을 기록하며,
은행권 평균(0~1%)과 비교해 극단적인 부실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 왜 새마을금고만 행안부가 감독하나?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다.
이는 지역 기반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 때문이지만,
최근 부동산 PF 대출 확대와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부실이 커지면서 감독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실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고쳐야 한다.”

🔍 지역별 건전성 격차

• 고정이하여신 비율 상위권: 전북(15.3%), 부산(13.5%), 경기(12.0%), 대구(11.8%)
• 양호 지역: 강원(6.1%), 충북(7.0%), 제주(7.3%) → PF 대출 비중이 낮은 지역일수록 건전성이 높음

⚠️ 금융감독체계 개편, 오히려 감독 약화 우려?

정부·여당은 금융위원회를 정책 기능 중심의 재정경제부와 감독 기능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하는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 “금융위가 새마을금고 감독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조직 개편 논의 중이라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