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기업 불법이민 단속의 시사점

트럼프 인재 합법적으로 데려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조지아주(州)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 이후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이민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여러분의 투자를 환영하며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똑똑한(smart)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올 것을 권장한다”고 했음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 기업을 표적 단속하고 동맹국 국민 300여 명을 쇠사슬로 묶어 체포해 구금한 것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이민법을 어겼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가 배터리, 컴퓨터, 선박 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해야 한다”며 “전문가를 불러들여 미국인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직 비자 발급 확대를 시사한 것임
하지만 반(反)이민자 정책을 내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비자 규제 강화로 미국 투자나 취업, 출장을 위해 비자를 신청해도 거부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비자 확대가 현실화돼도 충분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옴. 비자 규제와 이민 당국의 단속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미국 비자 포비아(공포)’ 현상이 벌어지는 만큼 이 같은 사태가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것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 및 비자 문제 개선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

미투자기업 전문인력 하소연

“미국인 근로자를 뽑고 싶어도, 실전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요. 숙련자는 바라지도 않고, ‘약물’ 안 하는 성실한 사람만 뽑을 수 있어도 다행인 상황입니다.”
4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되자 미국 현지의 고질적인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금 부각
현지 인력만으로는 공장 건설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단기상용(B1) 비자 등을 활용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기술자를 보내는 근본 이유가 됐다는 것임
8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투자를 발표한 한국 기업들의 신규 생산시설은 대부분 고도의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한 업종들
이번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을 비롯해 SK온, 삼성SDI가 미국에서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음.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인력 부족이란 똑같은 고민에 직면한 상황

숙련 인력 드물고, 교육시키면 이직

조지아주에 진출한 한 기업 관계자는 “트럼프가 미국 인력을 쓰라지만 현지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은 단순 용접 등 저난도 업무에 한정돼 있다”며 “내부 첨단 장비 설치 작업은 현지 근로자들이 거의 알지 못하고, 심지어 ‘클린룸’(오염 물질을 막는 청정 작업실)이라는 용어조차 처음 들어본 근로자가 많다”고 전했음
해당 배터리셀 공장은 가동을 앞두고 최종 설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설비 작업을 맡을 수 있는 현지 미국인은 거의 없는 실정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우리만 설치 기술을 아는 장비도 있다”며 “생산라인 설치, 모듈 장비 셋업, 정밀 배관 및 자동화 설비 동기화 등 ‘공장 시동’ 단계에선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는 현지 채용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전했음
이 같은 미국 내 인력 부족의 이유는 미국에 관련 제조업 생태계가 오래전에 무너졌기 때문임. 미국 기업들은 ‘세계화’ 흐름에 따라 주요 제조업 공급망을 일찌감치 해외에 위탁했음. 이 때문에 전문 인력을 찾아본들, 앞으로 고교나 대학의 교육 과정부터 새로 만들어서 육성해야 할 판임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현재 제조 분야의 성숙도가 낮고 기술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라며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나 설비를 그대로 다룰 수 있는 미국 현지 인력은 찾기 힘들다”고 진단
여기에 한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직무 능력과 잦은 이직도 미국 근로자 채용의 어려움으로 꼽힘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현지 근로자의 근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숨이 나올 지경”이라며 “주변 회사에서 급여가 조금만 높다는 소문이 돌면 그 다음 날 우르르 결근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벌어진다”고 전했음
미국 내에서도 전문 인력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미국건설업협회(AGC)에 따르면 현지 건설업체의 45%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경험을 겪었음. 대만 TSMC도 전문 인력 부족 탓에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 가동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음

현지 인력난에 대미 투자 차질 우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미국이 자력으로 제조업 기반 시설을 가동하거나 숙련 근로자를 육성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음
문종철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미국 제조업들이 멕시코 등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긴 지 이미 20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숙련공이 없는 상태”라며 “이번 단속이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세계 각국이 대미 투자와 인력 파견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분석
미국의 무리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것임
이 때문에 미국 내 인력난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한미 경제협력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조선업은 사실상 모든 분야의 제조업이 후방산업 역할을 하며 공급망을 갖춰야 가능한 산업인데, 미국 제조업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한국을 비롯한 조선 선진국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사태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조선업체 입장에선 위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산업계 미국 비자 포비아

“우리 회사는 물론이고 내가 아는 다른 회사까지 범위를 넓혀 봐도, 미국에 H-1B(전문직 임시 취업비자)나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아 출장이나 단기 파견을 갔다는 사람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에선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합법적인 비자 없이 공장 건설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비자 규제를 강화한 현재 상황에선 합법적인 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미국 이민 당국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B1(단기상용)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들을 체포해 구금했음
하지만 이 같은 대규모 구금 사태를 초래한 배경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 높아진 미국 비자 문턱이 꼽힘
미국 출국을 앞두고 적시에 비자를 얻지 못하는 이른바 ‘미국 비자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옴

업계에선 비자 발급 불가능 호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은 지속적으로 비자 문턱을 높여 왔음. 미 당국은 비자 발급을 신청한 이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모든 비자 신청자는 최근 5년간 SNS 계정 정보를 제출하고 계정을 ‘공개’ 상태로 전환해야 함
지난달 27일 미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학업 프로그램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음
미국 파견이나 출장이 잦은 기업들은 “미국이 적법하다고 말하는 비자들은 사실상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호소
한 제조업체 관계자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받으려면 사실상 미국 법인에 고용 계약을 맺으라는 얘기인데, 단기 파견이나 출장 가자고 미국 법인 소속으로 회사를 옮겼다가 업무가 끝나면 다시 한국 법인으로 이직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음
특히 이번 조지아주 배터리셀 공장 사태처럼 공장 건설 등 준비 단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하청업체 직원이 다수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자 발급은 더욱 ‘먼 나라 얘기’가 된다고 기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음
또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미국에 법인이 진출해 있는 대기업은 그나마 미국 법인에서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을 증명해주면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 발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며 “하지만 미국 법인이 없는 중견기업 직원들은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ESTA 말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음

비자문제 미 투자 선결문제

정부와 경제계는 10여 년 전부터 미국 국회에 ‘전문직 비자 쿼터(E-4 비자)’ 1만5000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해 왔음. 정부는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악화되면서 미국 의회 분위기상 ‘한국 동반자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확보하거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텐데 외교부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냐”고 질문
이에 조 장관은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규모 투자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화답을 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선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것을 미국 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멘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음

특별비자 쿼터 단판 서둘러야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기습적으로 덮쳐 체포·구금한 한국인 ‘불법체류’ 근로자 300여 명이 이르면 10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것
강제 추방은 일단 모면하게 됐지만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불법체류’라는 낙인을 찍히기까지 우리 기업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게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국경 문제 총책임자)’인 톰 호먼은 불법체류자 고용이 미국인 고용과 임금에 악영향을 준다며 “일터에서의 이민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벼르고 있음
미국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공장을 짓고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숙련된 전문 인력 파견이 불가피. 하지만 한국 인력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 등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미국은 싱가포르(5400명), 호주(1만 500명)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할당하는 연간 특별비자 발급 쿼터제를 한국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
우리 기업들이 꾸준히 요청해 온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E4)’ 신설은 2013년 미국 의회에서 입법 발의됐지만 한미 정부의 무관심 속에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음. 기업들이 단기 상용 비자(B1),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한 편법 출장 관행에 빠진 이유임
초유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겪고서야 정부와 여당이 미국 비자 체계 개선 추진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기업들의 대미 투자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두 팔을 걷어붙여야 함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배터리 제조 등에 대해 아는 (외국) 인력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야 한다”며 비자 문제 개선을 시사
‘미국 제조업 부활’을 돕는 한국인이 신변을 보호받으며 당당하게 일하지 못한다면 한미 ‘윈윈’의 산업 협력이 불가능해짐. 정부는 이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하게 설득해 한국이 충분한 특별비자 쿼터를 할당받도록 담판을 서둘러야 함

<시사점>

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로 불법이민 단속을 진행해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불법체류 및 불법 고용 혐의로 체포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속 배경에는 조지아주 소재 공화당의 극우 정치인이 해당 공장의 불법 이민자를 신고에서 출발했지만 그 근저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강력해진 불법 이민 단속 정책과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주된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장에서 비자 종류가 적합하지 않은 채 현지에서 근무하거나 건설 노동에 투입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체포되었으며, 이들은 대체로 방문 비자(B1) 또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노동 활동을 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고, 단속으로 인해 미국 내 인력 부족과 프로젝트 지연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석방과 전세기 귀국 등을 추진 중이며, 외교부와 현지 공관 중심으로 현장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한국인 전문 인력의 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비자 쿼터 확보 및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제조업이 사실상 붕괴과정을 겪었고, 고용의 질이 최악의 상태에 있어 한국 기업의 미국 공장 건설에 미국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숙련된 한국인력이 일반 비자로 미국에 건너가 공장일을 했고, 미국은 이를 문제삼아 이들을 되돌려보내고 한국의 전문인력이 와서 미국인을 교육시켜 공장건설에 활용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의 전문기술 지도에 잘 따라올 것이하는 문제, 지금 당장의 공장건설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전문기술 지도 과정에서 예상되는 한국 기술의 유출 문제 등이 남겨진 숙제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돈과 기술을 모두 흡수해 마가를 이룩할려 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모욕을 주는 행위를 서슴치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불법이민단속의 타깃이 될만큼 쉬운 상대이며, 현금인출기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이며, 미국을 향해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체포과정의 인권문제, 향후 비자발급문제 개선을 위해 독립국으로서의 적합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