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공급 규모와 방식

• 총 공급 목표: 135만 가구 (연평균 27만 가구)
• 추가 공급 물량: 57만 가구 (신도시 자족용지 전환,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
• LH 직접 시행 물량: 6만 가구
• 비주택 용지 전환: 1만5000가구
• 기타 공공택지 공급: 4만6000가구

기존에는 LH가 토지를 조성하고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LH가 직접 시행에 나서며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 도심 유휴부지 활용…‘노른자 땅’이 움직인다

서울 도심에서는 노후 공공청사, 학교용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2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예시로는 도봉구 성균관대야구장(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등이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 민간 매각 중단, LH법 개정 추진

• 공공택지 민간 매각 즉시 중단
• LH법 개정: 향후 조성된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 도급형 민간 참여: 브랜드·면적 등은 민간 선호도 반영

이는 민간이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을 중단하거나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조치다.

🚉 교통·인허가·보상…속도전도 병행

• 신도시 사업 기간 단축: 최대 2년 이상
• 중복 인허가 절차 통합: 1년6개월 이상 단축
• 보상 인센티브 신설: 협조장려금, LH 채권 확대
• 교통대책 TF 가동: 버스·지하철·도로·철도 통합 개선안 마련 중

공급 확대뿐 아니라 사업 속도와 교통 인프라 개선까지 병행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