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기준금리 인하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하락이 제한되거나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향은 러-우 전쟁의 장기화, 미국의 관세 정책 등 글로벌 환경의 변화 및 불확실성으로 금리 변동성이 확대를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글로벌 장기 국채금리와 수익률 곡선에 대한 평가’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장기 국채금리와 수익률 곡선 평가

출처 : 국제금융센터 김윤경 채권분석부장

 

01. 장기 국채금리 및 수익률 곡선 동향

`23년 하반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금리 인하 불구 장기 국채금리 하락이 제한되거나 상승하며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모습

 

ㅇ 주요국들은 `23년 중반에 대체로 정책금리 인상이 종료되었으며, `24년 상반기 중 인하 사이클에 진입(일본만 제외)

 

ㅇ 동기간 단기 국채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23년말부터 하락 추세로 돌아서며 정책금리와 유사한 폭으로 하락

 

ㅇ 한편, 장기 국채금리는 `24년 이후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 소폭 하락하거나 오히려 상승했으며, 대부분 `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서 등락

 

ㅇ 영국의 경우, 현재 장기금리(4.7%대)는 `08년 7월 정책금리 5.75% 당시의 수준

 

02. 장기금리 제한적 하락 배경

최근 장기 국채금리가 상방 압력을 받는 이유는 높은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로 인해 재정의 역할이 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는 재정우위 상황이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

 

1) 높은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ㅇ 주요국들은 러-우 전쟁, 미 관세 등 글로벌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며, 정치 불안정성은 금리 변동성을 확대 → 장기금리 상승요인

 

ㅇ 주요국들은 국방비 부담 확대, 고금리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재정적자 악화, 국채 이자부담 증가,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지출 등으로 재정 목표 달성에 차질

 

- 독일은 `29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4%→ 3.5%, 스페인·이탈리아·캐나다는 1.3~1.5%에서 큰 폭 증액이 필요

 

- 호주는 7월 총선에서 공공주택 건설, 세금감면, 보건 분야 대규모 지출 확대를 약속하면서 S&P에서 재정적자 확대시 AAA 국가신용등급 강등 리스크를 언급

 

- 고령화 대응(사회복지비 증가), 친환경 비용 등 구조적 정부 지출 증가도 불가피

 

- 미 CBO는 관세로 인한 향후 10년간 수입이 당초 전망($2.5조)보다 많은 $3.3조가 될 것으로 추정했지만, 내년 추가 감세, 공화당 발의 미국 근로자 환급법(성인, 부양자녀에 최소 $600 지급), $37조에 달하는 정부 부채 등 감안 시 재정 여건은 빠듯

 

ㅇ (`24년 → `27년e GDP대비 부채비율) 미국 121% → 125%, 영국 101% → 106%, 프랑스 113% → 122%, 독일 64% → 69%, 선진국 평균 109% → 112%

 

ㅇ 한편, 긴축 재정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 노력은 거센 저항에 부딪혀 쉽지 않은 상황

 

- 영국은 의회 과반수 여당에도 불구 여론의 악화로 건강 수당을 대폭 삭감하는 사회복지 개편 계획안을 철회했으며, 프랑스는 지출 삭감, 세수 확대 내용의 예산안 통과를 위해 총리 신임 투표를 진행 예정

 

ㅇ “Debt death spiral”, 장기 금리 상승은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高부채와 高금리 지속 시 이자비용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

 

- 미국의 정부 수입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2.6%가 될 전망

 

2) 재정우위 우려

ㅇ 연준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금리 인하 강압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동으로 다른 국가들도 포퓰리즘 정권 집권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기금리 하락 → 기대 인플레이션 증가 → 기간 프리미엄 상승 → 장기금리 상승요인

 

ㅇ 금년 4월 트럼프의 파월 비난 발언 이후 장기금리는 신뢰도 하락으로 상승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낸 바 있으며, 쿡 연준 이사 해임 당일에도 미국 30년 국채금리*는 상승

 

* 쿡 이사 해임의 정당성이 부족해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로 국채금리 상승은 제한적

 

- 정부가 이자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채 조달 비중을 확대하고, 중앙은행 독립성 약화를 통해 단기금리를 하락시킬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단기적으로는 완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기대 인플레이션 통제력 약화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통화 약세 심화 등 악순환을 통해 결국 정부 재정 악화는 가속화

 

ㅇ 정부부채, 이자지출 부담이 증가할수록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압력은 다른 국가들로도 확산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압박 외에 양적긴축(QT) 속도 지연 등은 이미 진행 중

 

ㅇ 파월 의장은 잭슨홀에서 발언한 것처럼 물가와 고용 중 목표에서 더 벗어나고 복귀 속도가 어려운 고용에 대응하여 9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증가

 

- 관세로 인한 미 물가근원 CPI는 연말까지 3.7% 정도가 예상되나(7월 3.1%)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관세율 상승에도 수출업체들의 가격 인상이나 미 기업들의 마진은 아직 축소되지 않았으나 향후 소비자 전가는 불확실

 

ㅇ 영국은 식품가격, 근원 서비스 물가 등이 상방압력(CPI +3.8%yoy)을 받고 있어 중앙은행이 아직은 금리인하에 신중한 기조 유지

03. 평가

미 관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물가 영향 등이 불확실한 가운데 주요국정책금리의 인하는 수익률 곡선 steepening으로 이어질 전망. 기대 인플레 제어가 어려워질 경우 달러 약세, 대미 증권 투자자금 회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

 

ㅇ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인 마크 서머린은 9월 대폭적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정책금리 인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

 

– 이는 T-bill 금리의 1~6개월 만기 구간이 역전되어 있어 정책금리 인하시에도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

 

– 그러나 서머린 후보는 작년 9월 정책금리 인하시 장기금리가 상승했던 것을 상기하며, 미국 금융 및 경제에 가장 중요한 주택 시장이 장기금리 상승으로 악화된다면 정책금리 인하는 불필요하다고 언급

 

ㅇ 주요국의 재정이 공통적으로 악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국채금리가 동조화되는 경향을 감안하면 수익률 곡선 steepening은 선진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평가

 

– 시장에서 일본은 정책금리 추가 1~2회 인상, 유로존, 캐나다는 인하 막바지 단계, 영국, 미국, 호주는 추가 2~3회 정도 인하를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