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제 전망이 유지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성장률을 1.6%로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상반기까지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낮은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분간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중앙은행의 공식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8월 기준금리는 연 2.5%로 동결되었습니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신성환 위원 한 명만이 0.25%p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은행의 '고뇌'가 느껴지는 대목

  1. 성장은 부진한데,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이는 추경 등 재정정책 효과와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 덕분입니다.

    반면 건설 경기(-8.3% 성장 예상)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총재의 설명에 따르면, 만약 건설투자 성장률이 0%만 되었어도 올해 전체 성장률은 2.1%에 달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부동산'과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가 자칫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을 부추기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더 빠르게 내릴 경우 경기를 올리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올리는 부작용이 더 심하다고 본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2. 부동산,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지 않으려는' 노력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 총재의 시각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금리로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한은의 목표는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과다하게 공급되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통화정책의 역할을 명확히 한 것으로, 매우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금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이기에, 중앙은행이 과도한 역할을 자처하기보다 정책 공조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기타 주요 내용 및 개인적인 생각

  • 대외 여건의 중요성: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금리 동결 결정에 부담을 덜었다는 언급은, 우리 경제가 대외 변수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 협상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 구조조정의 필요성: 건설 경기 부진을 단순히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과잉 공급된 부분의 '불가피한 구조조정' 과정으로 인식하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단기적인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시각에 공감합니다.


  • 미래를 향한 준비 (한강 프로젝트): 정부의 국고금 관리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2차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단순히 통화정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 디지털 화폐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낮은 성장세에 대응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부동산과 가계부채라는 오랜 숙제를 풀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균형 리스크를 신중하게 관리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당분간은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