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결산 - 플팍스(plpax)

#한미정상회담#

한미 관세합의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 합의(a deal done)가 마무리됐다”며 “한국이 원래 합의한 대로 갈 것”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달 30일 한미는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90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 등을 25%에서 15%로 낮추는 관세 협상을 타결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선 대미 투자펀드의 직접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 이 대통령은 24일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내 간담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된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미국 측 시각이 분명히 있고 (협상 타결 내용을) 바꾸자는 요구도 생겨나고 있다”고 발언
하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가 관세 합의의 틀을 유지하기로 한 것.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큰 틀에서는 양국 간 합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밝혔음
한미는 국방비 지출 확대 등 동맹 현대화에서도 일부 공감대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직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특강에서 “국방비 지출을 증액할 것”

한국, 과거처럼 안미경중 할 수 없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발언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이 미국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며 “이제는 미국의 이런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음. 윤석열 행정부의 ‘가치외교’를 비판하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걸었지만 한중 경제 밀착은 더 이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선물

26일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4년간 미국에 260억 달러(약 36조 원)를 투자. 앞서 올 3월 정의선 회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210억 달러(약 29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때보다 50억 달러(약 7조 원) 늘었음. 현대차는 제철, 자동차, 로봇 등에 투자할 계획. 특히 추가된 50억 달러는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 신설 등에 쓰일 예정
대한항공도 미국 보잉의 항공기 103대와 이 항공기에 장착할 GE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등을 대거 구매한다고 발표. 액수로는 70조 원 규모
한화그룹도 조만간 미국 조선소 추가 투자 등에 대한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망.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7000만 달러(약 1000억 원)가량을 추가 투자할 예정
한미 기업들은 이날 하루 동안에만 총 11건의 ‘제조 파트너십’ 관련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 특히 조선과 원자력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동 펀드 조성이나 투자, 기술 협력 등에 대해 6건의 MOU가 체결

<시사점>

한국과 미국의 정상 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때의 성공이란 표현은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가 아닌 원래 협의한 대로 무리없이 회담이 잘 진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의 안미경중의 형태로는 현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고 하고, 친미를 강화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반영되듯 방일, 방미를 통해 한미일 협력과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회담 결과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우려했던 국방비 문제가 한국의 국방비 증액 공식화 차원에서 타결되어 다행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에 그냥 돈을 주기보다 미국산 첨단무기의 구매형태로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일각에서는 우리가 미국에다 모두 퍼주고 받는 것은 거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선의 경우에도 우리의 기술이 모두 미국으로 넘어가고 한국의 조선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속도가 너무 빨라서 미국과 한국 등 관계국을 당혹시키고 있습니다. 현 속도로 진행되면 2050년에 미국과 중국이 대등한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국의 경제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경제의 성장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면 이제는 중국경제가 한국경제의 최대 암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 등에서 기술을 탈취하여 발전했고, 현재는 오히려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의 기술을 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독자기술 개발은 물론 기술을 중국에 탈취당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안체계 강화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첨단기술 확보를 국가전략으로 삼아 기술탈취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강국의 한국에 있어 최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