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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정도 일리 있다고 봅니다.
아니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계속되니까 노동소득으로 인한 가치가 계속 희석됨.
부동산은 땅이 제한되어있기때문에(우리가 원하는 장소) 어쨌거나 시장실패가 일어나게 되어있음.
근데 한정적 재화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노동으로 버는 돈을 뺏어서 그 투자가치가 올라간거임.
과도한 상승은 무조건 억제되어야함.
반박 환영.
난 자유시장 완전 좋아하고 옹호하는데, 보유세 무조건 늘려야한다 주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소득으로만 기준을 측정해서 징수하면 안된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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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도 자유시장을 지지하는
경제학도로서 글쓴이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항상 블로그에
부동산,
특히 서울 부동산,
그중에서도 핵심지(강남3구, 마용성, 여의도, 목동 등)
부동산은 'Buy and Hold' 라고
말해왔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 자본소득
즉 아파트값을 좌우하는건
결국 통화량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화량은 줄어들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선진국엑 막 진입해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인위적 돈 뿌리기를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이요.
3.
마구 뿌려진 돈들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가족들과의 여행 경비?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물론 곳곳에 스며들겠지만
궁극적으로
돈은 돌고돌아
결국 핵심지 부동산에
저장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안전하고,
투자 수익률이 좋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핵심지 부동산이기 때문이죠.
4.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과 결과는 명확합니다.
자 그럼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자산이 그렇듯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림이
이상적이지
단숨에 폭등하는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버블로 이어져 폭락을 유발할 수도 있구요)
대출 조이기 등 수요 억제 선포
신도시 건설 등 공급 확대 선포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구.조.개.혁을
통해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상기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국의 고착화된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고
부동산 값 폭등도 잡을 수 있습니다
집값 폭등이 대한민국의
원흉이라기 보다는
왜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만
쏠리는지
그 구조를 봐야합니다.
포퓰리즘 너무 좋아하지
마시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