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10억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투자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암호화폐의 총가치는 무려 2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을 기준으로 국내 주요 5대 거래소에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총 10,81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1인당 평균 보유액은 약 22억 원에 이릅니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투자자가 3,99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60대 이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특히 주목할 점은, 20대 투자자의 수는 137명으로 가장 적었지만 1인당 평균 보유액은 약 26억 9천만 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

이는 젊은 세대가 디지털 자산 투자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 급등과 더불어 현재의 세금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가 주식의 경우 1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주주로 간주하여 매각 차익에 대해 20~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과세 정책의 차이가 일부 투자 자금이 주식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동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저는 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과세 형평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식과 암호화폐라는 두 투자 자산 간의 과세 불균형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비슷한 성격의 투자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무거운 세금을, 다른 한쪽에는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기업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주식 시장을 떠나, 변동성이 훨씬 큰 암호화폐 시장으로 쏠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생 자산인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과세를 미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투자자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대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이 가장 높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높은 디지털 자산 이해도와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한 과감한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위험성을 내포한 자산에 많은 돈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걱정도 됩니다.

충분한 정보와 신중한 판단 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통계는 우리 사회가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자산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