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간들은 본인의 포지션 혹은 가치관에 따라

보고 싶은것만 보고

듣고 싶은것만 듣고

믿고 싶은것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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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유주택자라

무주택자와 정확히 반대의

포지션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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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경제현상을 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저랑 의견이 100%일치하는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대출 막으면 떨어지는게 아니라 거래량만 일시적으로 줄어드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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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이면 원래계획했던데 등기 못치고 전월세 한번더돌릴 수 밖에 없을거고

1주택이면 팔고 더 넓은 곳으로 대출받아 갈아타기 해야되는데 못할거고

다주택은 대출이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매물거두고 현상유지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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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여기서 무주택이랑 1주택자가 집사거나 갈아타는걸 평생 포기할거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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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공급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공급효과가 나게 하려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해야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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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때려서 울면서 던지게 할거냐, 혜택주면서 던지게할거냐 중에 이미 문재인때 울면서 던지게 할려고

종부세강화 임대차3법 공시지가현실화 실행하고 정권 망함

혜택주는건 다주택자에게 출구전략을 주는거나 마찬가지라서 좌파아이덴티티상 절대 할수가 없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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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적절한 공급계획 없이 국채찍어서 돈은 이빠이 풀어놓고 대출만 막으면 거래량만 일시적으로 낮출뿐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실수요자, 무주택 임차인 모두 불만만 쌓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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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절대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 정권이 못버텨 지지율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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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임에도 이분은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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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화와 용역(서비스)의 값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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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떨어지려면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거나

아님 2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가 빵이 아니라

쉽게 찍어내지 못한다'라는 명언을 남긴

전 국토부장관의 말처럼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대규모 공급을 할

땅(토지) 자체도 얼마없구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이상은)

​

그렇다고 정부가

하루가 멀다하고 폭등하는 아파트값을

멍하니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공급 확대는 포기하고

수요 억제에 몰두하는겁니다.

​

​

3.

문제인 정권때는 어땠나요?

그 당시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LTV 0% 규제했습니다.

​

즉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을 단 1푼도 받을 수 없었던거죠.

​

그 결과 15억 이하 아파트들이

반사이익을 받아 급격하게 치솟았고

​

또한 현금부자들의 똘똘한 1채

선호 현상이 더 심해져

처음엔 주춤하던 서울 15억 원 초과

아파트값도 밀어올렸습니다.





당시 청와대 참모들 중에는

2주택자가 있었으며,

(저와도 개인적 친분이 있으신분)

​

계속 적페 취급하고

당장 1주택 처분하라고 윽박지르니

아파트를 팔기는 커녕

사표를 집어던졌습니다.


강남 2채를 지금까지 지켰다면

이분은 100억원대 부자가 되었겠네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결국 공급인데,

3기 신도시 진행률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4기 신도시 말이 나오는것도 시기상조임

​

당장은 수요억제로

고가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확 줄기는 하겠지만

​

15억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량이 터지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결국 다시 핵심지 아파트의

상승축제가 이어질겁니다.




이번 규제는

현금 부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