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비밀 합의를 맺으면서 수출 원전 1기당 5000억 원 이상의 ‘보증 신용장’을 WEC 측에 발급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

  • 당시 정부는 또한 WEC 측과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배타적으로 분할해 북미·유럽·일본 등에 대한 진출 권한도 사실상 포기

  •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취재한 ‘한수원·한전·WEC 간 타협 협정서’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해외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WEC에 1기당 4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합의

  • 양측은 협정서에서 한국형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WEC에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용역을 의무 제공하기로 약속

  • 이 신용장은 의무 제공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WEC가 우리 측에 요구한 안전장치. 한국 측이 약속한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은행에서 돈을 빼갈 수 있도록 한 셈

  • 국내 대기업의 한 임원은 “한수원 정도 되면 국가에 준하는 수준의 신용등급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 민간기업이 상식 밖의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이번 합의에 따라 한전·한수원은 체코를 제외한 유럽과 미국·캐나다 등 북미, 일본 등을 WEC에 선순위로 내줘야 함. 모두 중국·러시아 등의 입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지역

  • 국내 원전 업계는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WEC)가 맺은 최대 독소 조항 중 하나가 배타적 시장 분할

  • 국내 원전 기업들이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가까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전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했지만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 시장에서는 원전 수주전에 참여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기 때문

  • ‘한수원·한국전력공사·WEC 간 타협 협정서’에는 “한전·한수원은 추진 국가 이외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 여기서 말하는 ‘추진 국가’는 체코·중동·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아프리카·남미 지역. 반면 WEC는 체코를 제외한 유럽 전역과 영국·일본·우크라이나 및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시장을 모두 차지

알짜는 웨스팅하우스가 독차지


  •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 세계에서 입찰이 마무리됐거나 입찰을 준비 중인 원전은 총 414기

  • 이 중 한국이 진출 가능한 시장에서 계획된 원전은 38기(9.2%)에 불과

  • WEC가 진출 가능한 지역에서 건설될 예정인 원자로가 103기(24.9%)라는 점을 고려하면 WEC 시장이 한국보다 2.7배나 더 큼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북미·유럽 지역의 원전 설비 용량이 2023년 343기가와트(GW)에서 2050년 최대 427GW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

  • 미국 내 원전 설비 용량을 현재의 4배에 가까운 400GW까지 늘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표를 고려할 때 미국의 원전 물량이 10년간 100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이밖에 협정문에는 시장 분할과 관련해 WEC가 허용하지 않는 한 미국 에너지부와 직접 만나거나 소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까지 포함됐음

자료 : 서울경제신문


  • 더 큰 문제는 한국이 진출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국가에서 우리의 수주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

  • 가령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각각 총 10기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입김이 워낙 강한 데다 중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한국이 수주전을 펼치기 쉽지 않음

  • 아프리카와 남미 시장도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 큰 곳임

  • 그나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할당받은 것은 다행스러운 대목이지만 이들 국가는 원전을 한 번도 운영해보지 않아 아랍에미리트(UAE)처럼 수주·건설 과정에서 각종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중동 원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원전 기반이 전혀 없는 나라는 장비 조달부터 제도 신설까지 고민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신흥국은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은 경우가 많아 원전 대신 태양광·풍력발전소를 늘리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형편”이라고 토로

  • 한전·한수원은 WEC에 원전 1기당 4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지급 시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WEC가 신용장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인출할 수 있다고 명시

  • 현장 상황에 따라 납기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해도 일단 현금을 줘야 한다는 의미. 이 신용장 족쇄는 발급 후 10년 이후 삭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

  • 결론적으로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하면 원전 사업의 수익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음

  • 이미 각종 구속 계약이 달려 있지 않은 UAE 바라카 원전 사업도 주계약자인 한전의 수익성이 사실상 적자 상태

  •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원전을 위해서도 WEC와 계약은 다시 맺어야 한다”고 강조

<시사점>

한국(한수원, 한전)과 웨스팅하우스사(캐나다계 브푹필드 자산운용 51%, 카메코가 49% 지분)의 불공정 계약으로 한국의 원전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식민지형 계약의 내용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볼 시점입니다. 원전산업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개입되는 국가적 사업인 관계로 일단은 전임 정부의 행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한 현시점이 가장 좋은 시기이며, 트럼프가 이전 정부의 계약을 모두 부정했듯이 우리도 일단 전임 정부의 불공정 계약을 부정부터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계약과 관련한 관련자 모두를 불공정계약 추진으로 입건처리하고, 웨스팅하우스사와의 계약을 폐기 또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바라카 원전에서 보듯이 원전건설이 적자의 늪에 빠져있는데, 이러한 불공정 계약으로 추진하면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거의 해외 원전을 건설해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왜 타국의 해외 원전을 우리 국민세금으로 극심한 손해를 보면서 건설해 줘야 할까요. 또 우리나라 원전기술이 이미 웨스팅하우스사의 원천기술과 다른 차별성을 갖추고 있는데 왜 이렇게 먼저 백기투항하고 원전의 미래를 스스로 망가뜨릴까요.

우리가 트럼프에게서 배워야 할 점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이러한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인이 미국이 아닌 캐나다라는 점에서 한국-캐나다 정상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 내용 중 독소조항을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이 계약에 반대하고 국민적 정서가 합치해야 정부가 움직일 수 있고, 이 문제도 해결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웨스팅하우스사의 지분인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22665?type=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