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말

믿으시나요?

​

전 뿌린대로 거둔다는

불교의 '업보' 사상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무조건 벌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

요즘 그 믿음이

깨지고 있습니다.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일으킨 BNK경남은행 직원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과 가족들은 빼돌린 고객 돈으로 초호화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

이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77차례에 걸쳐 총 298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

이씨는 PF 시행사들이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출을 실행하고, 시행사들이 낸 대출 원리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 돈은 자기 가족과 지인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또 자신의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시행사의 대출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하자 이씨 가족은 도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씨의 친형은 총 44억원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씨가 범죄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주며 관리를 도맡았다. 이씨의 아내는 현금을 수표로 바꿔 김치통 안에 숨겨두기도 했다.

​

검찰은 이씨가 차명으로 보유했던 오피스텔 3곳에서 1㎏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을 찾아내 압수했다.


--------------------------------------------------------------------------------------------------------------------------------------------------------------------


2.

횡령액 3000억원

금융권에서 일어난 횡령 중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에 35년이라는 중형을

받았는데요,

물론 횡령 등 경제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7년~17년'을

훨씬 웃도는 중형은

확실합니다.

​

허나 저 주범인 경남은행 부장은

35년을 다 채운 만기출소로

나올 확률은

'제로(0)' 에 가깝습니다.


1/3만 복역해도 가석방 대상이 되고

통상 2/3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받습니다.

그럼 25년이 될 가능성이 크고,

부장의 나이가 현재 52세이니

77세는 출소하는겁니다.





3.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징역생활로 몸 건강상태가

안좋아졌다고 할지라도

​

출소 후 최소 10년은

호위호식 하면서 살 수 있을겁니다.

​

또한 징역하는동안

은닉한 범죄수익

592억원(못찾음)으로 가족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 영위할겁니다.



심지어

친동생의 범죄수익 44억원을

세탁해 현금화한 친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꼴랑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인간은 '돈' 앞에서

상당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

이런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가계에 돈이

넘치지는 않더라도

​

늘 충분할 수 있게

저축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