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닮아가는 트럼프, 국가자본주의 확산

관세와 규제를 무기로 민간기업과 다른 국가까지 뒤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겹쳐 보인다는 분석
중국이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고속 성장하자 패권 경쟁에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를 무시한 채 이른바 ‘국가자본주의’를 펼치고 있다는 것
1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자유화되면 중국 경제가 미국과 비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반대로 미국 자본주의가 중국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단행된 일련의 조치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 형태인 국가자본주의’라고 명명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 행정부에 대해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고용 통계가 발표되자 노동통계국(BLS) 국장을 해고한 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 ‘통계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날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수석경제학자 E J 앤토니를 국장 자리에 앉히겠다고 발표하며 BLS에 대한 장악을 선포
자신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요구에도 움직이지 않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압박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도 기존 미국 정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
연방 도시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조치도 잇따르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인 워싱턴DC의 경찰 업무를 연방정부 직할 체제로 바꾸고 필요시 군을 치안 강화에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
트럼프는 최근 워싱턴DC에서 벌어진 청소년 갱단원들의 폭력 사건 등을 이유로 지목했지만 그동안 자치적으로 운영돼온 수도를 연방정부가 사실상 ‘접수’한 데 대해 정치적 논란이 예상

자료 : 서울경제신문

트럼프의 국가자본주의는 민간 부문에도 손을 뻗치고 있음.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는 경영진에게는 서슴지 않고 사퇴를 종용하고 수출을 허용해주는 대신 돈을 요구. 최근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트럼프가 ‘즉각 사퇴’를 요구한 것은 2020년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을 탄압한 것과 꼭 닮아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탄 CEO와 만난 뒤 소셜미디어에 “다음 주에 그가 나에게 제안을 가져올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대규모 투자 등의 협력을 요구했음을 시사
애플·엔비디아 등 미국의 빅테크들도 비슷한 위기에 직면. 중국에 칩을 수출하게 해주는 대가로 엔비디아와 AMD는 중국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헌납하기로 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15% 수취’에 그치지 않고 성능을 낮춘 엔비디아의 최신 칩(블랙웰) 수출까지 허용할 의향을 시사하면서 국가 안보 침해 및 합법성 논란에 불을 지핀 상태. WSJ는 이 밖에도 US스틸 인수 허용 과정에서 일본제철에 요구한 ‘황금주식’, 미 국방부의 희토류 채굴 기업(MP머티리얼스) 지분 15% 인수 등도 중국을 모방한 행태라고 짚었음
이러한 변화는 당의 주도 아래 고속 성장 중인 중국에 비해 미국이 ‘민주주의의 비효율’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트럼프의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WSJ는 분석.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선호 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는 중국을 선망하고 있으며 트럼프도 오랫동안 시진핑이 중국에 행사하는 통제를 부러워했다는 것
하지만 WSJ는 “국가가 민간보다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는 없다”며 “국가자본주의에는 왜곡과 낭비, 연고주의가 뒤따른다”고 지적.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자본주의가 미국의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얼마나 대체할지는 결국 독립적인 사법부와 언론의 자유, 적법 절차의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잘 버텨내는가에 달렸다”고 분석

<시사점>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식 정책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했습니다. 국가자본주의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가 시장에 강하게 개입하거나 대규모의 국유화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국가자본주의 하에서는 생산수단과 자본의 상당 부분이 정부에 의해 관리되며, 자유시장 원칙보다는 국가의 정책 및 이익이 우선시 됩니다.

자본주의는 원래 사유재산과 자유시장을 기초로 합니다. 그런데 국가자본주의는 국가가 사적 자본과 시장 질서 위에 군림하며, 일부 혹은 대부분의 시장 기능을 본질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체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보수우파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식 국가자본주의 모델을 미국경제에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논평했습니다.

트럼프가 인텔 CEO의 사임을 직접 요구하고, 외국회사(일본제철)이 미국 철강업체(US스틸)을 인수할 때 골든 셰어 구조를 통해 미정부가 지배적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과거 미국식 시장자율주의와 대비되는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본인이 직접 1.5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직접관리하겠다고 하는 등 경제 운용 전반에 대통령의 재량과 권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골드만삭스의 과거 관세 전망을 문제 삼으며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에서 얀 하치우스 수석이코노미스트의 교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텔 CEO와 골드만삭스수석이코노미스트에 대한 압력은 시진핑의 알리바바 마윈을 탄압한것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트럼프 1기와 2기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기는 기존 공화당 기득권과의 타협이 필요했고, 비교적 전통적 관료들이 트럼프를 상당히 억제했습니다. 그런데 2기는 독립기관을 통제하고, 언론, 사법부에 대한 공격, 반대파에 대한 압박까지 선을 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위기는 미국의 기반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에 대한 연방 통제, 치안장악 시도, 언론 자유 억제, 정치반대파 수사, 역사기록 검열 등 트럼프가 미국을 국가자본주의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무솔리니의 이탈리아(1922~1943년), 히틀러의 나치독일(1933~1945년), 푸틴의 러시아(2000~현재), 에르도안의 터키(2003~현재), 두테르테의 필리핀(2016~2022년), 시진핑의 중국(2012~현재)과 비교될만한 독재적 정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수언론 월스트리트저널(공화당 지지 언론)과 트럼트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WSJ가 엡스타인과 트럼프의 과거 연관성을 보도하면서 트럼프와 WSJ와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이번 WSJ의 국가독점주의 논의는 트럼프를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핵심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즉 WSJ는 트럼프를 독재자로 규정한 것이며, 그를 히틀러나 푸틴, 시진핑과 같은 수준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