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베트남과 5년 내 교역 규모를 약 2배로 늘리기로 합의
원전과 첨단 과학 등 한국이 가진 기술력을 제공하고 베트남이 보유한 광물을 활용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양국은 국방·안보뿐 아니라 금융·교육 분야까지 아우르는 공동성명과 10개의 양해각서(MOU)도 체결
1만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주요 시장이자 수출 인프라를 갖춘 베트남과 공조를 강화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본격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

이 대통령은 11일 베트남 국가 권력 서열 1위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
베트남 당 서기장이 방한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 새 정부 출범 후 67일 만의 첫 외빈이자 국빈
먼저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지난해 양국 교역이 867억 달러(약 120조 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5년 내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계획
이 대통령은 “올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돼준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더욱 가속화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는 첨단 과학기술부터 에너지·공급망 등이 총망라
특히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검토
동시에 ‘원전 분야 인력 양성 협력 MOU’를 체결해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
핵심 광물의 수급·가공·활용을 위한 협력도 모색하는 데 합의. 올해 조성되는 한·베트남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주축으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가능성을 연구하고 투자도 촉진시킨다는 계획.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 분야의 정보 교환도 확대할 예정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무역국이면서 미중에 쏠린 교역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수출 거점으로 평가
베트남으로서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자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할 계기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은 핵심 원자재를 포함해 공급망 안정화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핵심 광물이 풍부한 베트남과 교역 확대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베트남도 미국으로부터 20%의 상호관세를 맞아 한국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의 투자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양측의 공조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이번 회담에서 외교·국방·안보 분야의 협력 활성화도 주요하게 다뤄지면서 방위산업 업체들의 적극적인 동남아 시장 진출도 기대를 모으고 있음. 실제 한국산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음
이 밖에도 한국과 베트남은 △과학기술 △저작권 △재생에너지 △중앙은행 △금융 감독 당국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10건의 MOU도 체결. 특히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중앙은행 간 협력 MOU를 거론하며 “양국 간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 등 협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초국경 범죄, 첨단기술 범죄, 마약 문제의 해결에서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

<시사점>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 경제 협력을 강화했을 경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공급망 안정화(핵심광물 및 에너지자원 확보), 신규 성장시장 활용이 가능하고, 베트남은 한국의 첨단기술을 받아들여 산업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국계 기업의 투자는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20%의 고율 관세에 직면한 베트남은 한국계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고, 새정부와의 공동 대응을 위해 베트남 서기장이 방한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정상은 2030년까지 교역규모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10개 분야의 MOU체결로 미래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 원자력, 외교, 안보, 국방, 문화, 인적교류에 이르기 전방위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계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장려할 방침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미국의존도가 큰 리스크가 된 양국은 양자협력 강화를 통해 제3국 중심의 공동망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데 합치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고속철, 원전, 신도시, 재생에너지 등 국가 인프라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늘리면서 아시아내 자립적 경제블록을 강화해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같은 철저한 우방을 두고 있듯이 한국도 베트남, 몽골, 터키 등 친한계 국가들은 물론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지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배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