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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고용 노동부는 2026년 적용 최저 임금을 발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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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다 290원, 2.9% 인상된 10,320원으로 확정하고 고시 하였습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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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으며, 김영훈 고용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겠다"라고 덥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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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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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능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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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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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고용인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되며, 최저임금액 내용을 조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