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이 국내 증시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발표 직후 코스피는 하루 만에 3.88% 급락, 시가총액 약 100조 원 증발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죠.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구조적 조정이라는 정부의 설명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1. 📈 자본시장 관련 개편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종목당 50억 원 → 10억 원으로 환원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2천만 원 이하: 14%
-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 35%
증권거래세율 환원
코스피: 0.05% + 농특세 0.15%
코스닥: 0.2%
코넥스: 0.1%
2. 🏢 법인세 인상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상
예: 2억 원 이하 → 10%, 3000억 원 초과 → 25%
3. 👨👩👧👦 민생 안정 대책
- 다자녀 가구 소득공제 확대: 자녀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추가
- 월세 세액공제 확대:주택 기준: 85㎡ → 100㎡ 이하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자녀당 월 20만 원
-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초등학교 2학년까지 포함
4. 🤖 미래산업 지원
-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 R&D 세액공제: 중소기업 최대 50%
- 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15%, 대기업: 10%
⚖️ 논란과 전망
이번 개편안은 증세 기조가 뚜렷하지만, 동시에 배당 확대 유도, 미래산업 육성, 서민 지원이라는 긍정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 기준 강화와 법인세 인상은 자본시장 위축 우려를 낳고 있으며, 여야 간 정치적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9월 초 국회 제출 예정인 최종안이 시장 친화적으로 수정될지, 혹은 기존 기조를 유지할지에 따라 8월 증시 흐름과 투자 심리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