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한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갭 투자 목적으로 이용되는 전세대출이 전면 제한된다고 하네요.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8월 6일부터 10월 말까지 갭 투자 의심 전세대출을 전국 단위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 총량을 크게 줄인 조치와 맞물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수도권에 한해 금지했었죠.

그런데 신한은행은 여기에 더해 자체적으로 전국 확대를 결정한 겁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맞추는 이른바 갭 투자 방식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저당 설정된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방식도 앞으로는 막힙니다.

기존 주택 소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대출 실행일에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 또는 다른 은행의 대출을 갈아타기 위한 대출도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다만, 8월 6일 이전에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이 완료된 경우, 혹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치료 등 실거주 목적의 이사라면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조치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집이 필요한 서민들의 실수요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예외 심사 기준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세대출은 많은 사람들의 실거주를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정확한 실수요 구분과 관리가 핵심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