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교역 상대국을 대해 상호관세를 81일 기준으로 발표, 상호관세 조정에 서명함으로 87일부터 국가별로 조정된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미국 상호관세 협상결과에 따른 글로벌 주요 국가 성장률 영향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호관세(8.1일 기준)의 글로벌ㆍ주요국 성장률 영향

출처 : 국제금융센터 김위대 경제리스크분석부장



 


01. 이슈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국과의 협상을 거쳐 조정된 상호관세를 발표

 

1) 4월초 상호관세 유예 후 개별국 협상을 통해 해당국에는 10%~20% 관세를 부과. 非타결국에 대해서는 10~41% 부과를 발표했으나 8.7일부터 여서 사실상 추가 협상 기간 부여로 평가

 

ㅇ 협상을 거친 국가들의 관세율은 영국 10%, 일본 15%, EU 15%, 한국 15%, 인니 19%, 베트남 20%, 중국 30%(유예기간 중 잠정치) 등으로 설정

 

ㅇ 철강ㆍ알루미늄(50%), 구리(50%)에는 품목별 관세 적용. 의약품ㆍ반도체도 추가될 소지



 


02. 관세의 쌍방 영향 분석

미국의 경우 물가상승 여파, 수입대체, 관세 수입의 재정 보전 효과를, 수출국 경우 수출물량 감소와 마진 축소, 내수위축 효과 등을 반영

 


1)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분석

미국의 對 글로벌 관세 부과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직간접 효과를 반영하여 글로벌 및 주요국 성장률 변화폭을 추정

 

*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소비, 투자, 생산, 수출입 등)에 관한 방정식 체계를 구축한 뒤, 정책 변경으로 특정충격이 가해지면 이와 관련된 대내외 변수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파급효과를 추정. 여기에서는 OECD의 국가간 산업연관표(ICIO), 세계은행의 무역데이터(WITS) CGE를 구동

 

CGE 분석 결과 ‘8.1일 발표 관세 `25년 글로벌 성장률*은 트럼프發 관세 가 없었던 시기 대비 -0.16%p 감소 추산(`24 3.29% 기준으로는 3.13%)

 

`25년 중 신규관세가 없었던 시기와 4~7월 유예기간 중 부과된 관세, 8월 이후 조정된 관세를 기간별로 감안하여 적용. 따라서 조정된 관세는 `25 8~12월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 非타결국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상의 관세율이 8.7일부터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

 

- `25 년 미국 성장률에는 -0.17%(`24 년대비), 중국 -0.06%p, EU -0.08%p 차감 추산

 

- 반면 `26 년 글로벌 성장률에는 조정된 관세가 전기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가정 했기에 트럼프發 관세가 없었던 시기(`24)보다 -0.44%p 감소할 것으로 추산

 



03. 평가

고율의 상호관세가 일부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글로벌 성장률 감소폭은 감내 가능한 수준. 재차 연기된 美中간 협상 타결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소지

 

ㅇ 주요국들이 협상 과정에서 對美 투자 확대를 수용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그 이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차 고율관세로 압박할 리스크는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