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주혜원 부전문위원

01. 주요 내용

7월 30일, 한·미 양국은 한국의 $3500억 대미 투자와 $1000억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내 등을 조건으로 당초 부과 예정이던 25%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하며(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 포함) 무역 협상을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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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관세

미국은 한국에 부과할 예정이던 관세 25%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하였으며, 한국은 일본·EU 등과 유사한 조건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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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별 관세

15% 관세율은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에 적용되나, 철강, 알루미늄, 구리는 기존 관세 50%를 유지함에 따라 협정에서 제외. 반도체 및 의약품은 타국과 비교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적용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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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미투자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8조원) 투자를 약속했으며,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에너지제품 구매를 포함한 사업 협력 및 투자에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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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미국 내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산업 등 첨단 분야에 투자할 계획

● 미국산 에너지 수입은 LNG(액화천연가스) 등을 포함하며 1000억 달러 규모로 3년 반 동안 진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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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개방

미국산 자동차·트럭·농산물을 한국 시장에 전면 무관세로 수입하는 데 합의. 다만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 품목에서 제외되었고, 기타 비관세 장벽을 일부 조정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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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회담 예정

한국 대통령은 2주 이내 미국 워싱턴에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 중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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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 지도 데이터, 온라인플랫폼법 등 민감 이슈는 이번 협상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

02. 시장 반응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 직후,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협상 타결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된 가운데 기관의 매도 확대로 하락 전환. 원/달러 환율은 일시적 변동성을 보였으며 국고채 금리는 보합

1) 환율

달러/원은 한·미 협상 중 환율 논의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변동성 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준 금리인하 기대 후퇴를 반영해 소폭 상승(+3.9원, 0.3%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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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인덱스 엔화 강세(+0.5%, 매파적 BOJ) 등으로 0.2% 하락. 필리핀 페소화(-1.0%), 대만 달러화(-0.5%) 등 여타 아시아 통화들은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로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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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가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으나 이후 하락 전환(-0.3%). 자동차 업종(현대차 -4.5%, 기아 -7.3%)이 낙폭이 컷으며, 조선업(HD현대중공업 +4.1%)은 강세, 반도체업은 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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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트럼프의 인도 25% 관세 불과 예고 등을 반영하며 대체로 약세. 중국 -1.6%, 인도 -0.2%, 호주 -0.2%. 일본은 BOJ 금리동결에 +1.1% 상승

3) 금리

한국 국고채 금리(3년)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 미국 비농업고용 발표를 앞둔 관망세 등으로 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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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J는 금융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으나 인플레 전망을 상향하고(2.2 → 2.7%),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 수위를 낮춰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둠. 일본 장기금리는 소폭 하락(-1bp, 1.55%)

03. 해외시각

한국은 조선업 협력 등 대미투자 약속을 바탕으로 일본, EU와 유사한 수준에서 무역 합의(상호관세율 25% → 15%)를 도출하며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 다만 기존보다 높아진 자동차 관세(15%) 등은 부담 요인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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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 관련 평가

한국 정부는 조선업 관련 협력 및 투자를 핵심 카드로 제시하며 협상 타결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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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고 간명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자동차 관세 15%가 예상보다 높았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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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EU와 동일한 15% 관세 조건을 바탕으로 단기 안정성은 확보하였으나 3500억 달러 투자펀드가 미국 주도 구조인 점에서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 산업 기반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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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에서는 한-미 협정의 세부 내용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 협상된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위협 수준보다는 낮지만, 취임 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

2) 한국 산업별 영향

산업별로는 조선업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며, 자동차 업계는 15% 관세로 인해 비용 부담이 증가하겠으나, 일본 및 EU와 동일 조건 하에 현대차 및 기아차가 경쟁 가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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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수익성을 유지하거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 전반적으로 이번 관세정책은 한국 자동차 공급망 전체에 필요했던 '센티멘트 완화'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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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불확실성 해소로 밸류 체인상 중국과의 배터리 소재 관련 생산비용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한국 배터리 산업에 모멘텀을 부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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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합의로 일본-한국이 동일한 15% 관세율로 통일됨에 따라(기존에는 일본산 자동차가 한국산 대비 2.5%P 높은 미국 수출 관세율을 적용) 한국 자동차의 수출 여건이 다소 불리해졌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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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자동차 수출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전략을 재조정하거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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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경제 영향

단기적으로 하방 리스크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및 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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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협상 결과가 예상과 일치하고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함에 따라 25년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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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금액이 표면적으로는 미국에 우호적으로 보이지만, 구체적 투자, 에너지 구매, 비관세 이슈들은 한국에 유리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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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무역 합의는 하방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고 불확실성을 해소. 최근 경기 부양책에 따라,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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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합의는 한국은행이 관세에 대해 가정한 시나리오와 가장 유사하게 타결되었으며, 8월 금리인하는 주택 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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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관세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15% 관세율은 24년 02.%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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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자동차 관세율 15%에 반도체와 의약품 15%로 부과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6.5%로 예상

●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되겠지만, 한국 수출 중 가격 민감도가 높은 품목이 많고 대미 수출 의존도도 높아 전반적인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 하반기 경제 성장 동력은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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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및 부품 상호관세 인하(25% → 15%)에도 불구 대내외 수요 부진과 구조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성장전망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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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은 관세 합의의 긍정적 내용과 불확실성 해소에 주목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 관세는 한국 및 글로벌 경제 전반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 한국 수출은 하반기 중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대부분 AI 관련 수출에 국한되어 있으며 추세적 회복세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존재

04. 평가

이번 합의는 한미 간 무역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주요 세부사항이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해석 차이나 조정 여부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어 추가적인 관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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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타결 직후,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90%의 이익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표명한 점, 관련 세부사항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은 미-일 합의 사례와 유사하며 양측의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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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합의는 협정의 틀에 관한 것이며, 최종 무역협정 도출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음.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은 15개의 교역국 중 11개국과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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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국 주둔비 이슈는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한국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시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 이견 발생시 큰 틀의 합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내재

지금까지 '한·미 무역협상 주요 내용, 결과 앞으로의 전망 관련 시장 반응 및 해외시각'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