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트럼프의 '강자 무역시대' 도래는 세계 경제 질서와 무역 패러다임에 커다란 변화를 촉발

•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다시 한 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을 강화

• 이 과정에서 관세 인상, 양자 무역협정 중심의 압박, 그리고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약화 같은 주요 조치

• 보호무역의 본격적 귀환: 트럼프 행정부는 상품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고관세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미국과의 양자 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는 최대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힘의 논리로 재편되는 질서: 기존의 다자주의 기반 ‘룰(rule) 기반’ 국제무역 질서가 약화되고, 초강대국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관철되는 ‘힘의 질서’ 경향이 강화.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전통적 ‘자유무역’ 규범이 위협받음에 따라, 각국은 리쇼어링·현지생산 확대 등 적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음

• WTO 체제, 사실상 'who(누구도 주도하지 않는)' 시대로: 30여 년간 세계 경제의 뼈대를 이루어온 WTO(세계무역기구)와 다자무역 체제는 트럼프의 독자노선 채택 및 양자협상 압박 속에 심각한 균열을 맞고 있음. 이로써 WTO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자 중심의 무역시대로 전환

• 글로벌 대응과 한계: WTO는 미국의 문제제기와 규칙 무력화 속에 존재감이 희미해졌으며, 다른 주요국들도 완전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미국의 새로운 질서에 적응 중

• 트럼프 ‘강자 무역시대’의 본질은, 기존 자유무역 및 다자체제의 한계와 모순 위에서 고조된 ‘기존 질서의 폐막’. 전후 세계화를 이끌었던 WTO와 같은 보편적 기구의 힘이 약해지고, 미·중 패권경쟁, 미국의 일방적 정책, 양자주의가 판치는 ‘파편화된 무역질서’가 도래

• 결과적으로, 각국은 자국 중심의 경제안보 전략 강화, 현지화, 공급망 재편 등 막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직면

• 이 새로운 무역시대는 ‘누가 규칙을 정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다시 부각시키며, 앞으로도 세계경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상수로 작용함을 예고

• 즉, 트럼프의 재집권과 강경 무역정책은 ‘WHO시대’의 사실상 폐막을 의미하며, 무역의 주도권이 강자의 힘에 따라 결정되는 현실적 시대가 도래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 선방한 점 : 쌀, 소고기 등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 왔던 농축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사실상 제외. 다만 사과, 블루베리, 유전자변형작물 등은 수입될 수 있음

• 실패한 점 : 일본·EU산 자동차는 기존에 2.5%의 기본 관세를 받고 한국산 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던 것과 달리 15% 품목 관세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면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 효과가 13년 만에 사라지게 됐음(한국의 2.5% 자동차 관세 우위가 사라졌음).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부과되는 관세(50%)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 가전의 경우 철강 함유량에 따라 50%의 관세를 물 수도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 다행스러운 점 : 한국의 반도체·의약품 분야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는 대체로 ‘해볼 만하다’는 입장. 셀트리온 현지생산 확보, SK바이오팜 미국령 푸에르트리코에 생산거점 마련 중

• 유리한 점 : 미국-중국의 관세 협상이 미타결된 상황이나 2차전지 등은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됨. 한국은 관세 15% 국가에 소속.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브릭스에 대해서는 25~50%의 관세를 부과해 상대적으로 유리해짐. 다만 중국에 2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중국 생산품이 축소될 것임

• 해석차이 : 러트닉 장관은 자신의 X에 글을 올려 대미 투자(3500억 달러) 수익 90%의 미국 귀속을 언급. 김용법 정책실장은 펀드 수익의 90%가 미국에 재투자되는 개념이라고 설명

• 펀드에 대한 정부의 설명 : 2000억 달러 투자 펀드는 상당 부분이 직접 투자액, 즉 ‘지분 투자(Equity)’가 아닌 보증(Credit Guarantee)과 대출(Loan) 등을 중심으로 조성.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이 2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대출이나 보증을 선다는 의미. 정부는 일본 펀드와 달리 전략산업 투자 펀드에는 한국과 협업이 가능한 산업 분야로 제한을 거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 전략산업 투자 펀드는 반도체, 원자력발전, 2차전지, 바이오, 핵심 광물 등 한미 정부가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 분야로 한정해 쓰이도록 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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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3,500억달러는 한국 연간 예산의 약 70%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나 ‘펀드’ 내 대부분이 보증, 일부가 대출,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에 따른 점진적 자금집행임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즉각적 위협은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원을 4년안에 다하라고 한다면 한국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을 2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끈다고 트럼프의 협상에 이끌려갔다면 이 시간에는 줄다리기를 좀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출, 보증이라고 해도 대규모 수출입 보증과 금융지원이 늘어나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 만약 대규모 부실 발생 시 정책금융기관의 재정투입 필요성 등 중장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산업 펀드는 국내 주요 조선3사의 시가총액의 2.4배에 달해,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충당하긴 불가능하며, 정부 공동출자·정책금융 확대가 필수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3,500억 달러의 직접적인 수혜국은 미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수익도 대부분 미국기업이 챙겨가고, 국내 기업은 겁떼기만 가져가 한마디로 착취형 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투자지원과 관련해 한국은 국가신용등급의 유지와 외화글로벌 유동성 관리에 나서는 한편, 미국 중심에서 EU, 일본, 동남아 등으로 무역의 축을 단계적으로 옮겨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