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한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기로 했다”며 8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하는 등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3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2주 후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할 것”
트럼프 : “미국은 한국과의 완전하고도 포괄적인 무역 협정(Full and Complete Trade Deal)에 합의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프로젝트는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하게 될 것”. 또 한국이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매하고 추가로 투자 목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우리와 무역·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앞서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합의
트럼프 :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 이는 미국이 그간 협상에서 요구해왔던 비(非)관세 장벽 철폐를 한국이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뜻.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이날 오후 9시 30분(한국 시간 31일 오전 10시 30분)에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협의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
**🔹 Donald Trump (Truth Social, July 30, 2025)**
“I am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agreed to a Full and Complete Trade Deal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e Deal is that South Korea will give to the United States $350 Billion Dollars for Investments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selected by myself, as President. Additionally, South Korea will purchase $100 Billion Dollars of LNG, or other Energy products and, further, South Korea has agreed to invest a large sum of money for their Investment purposes.
South Korean imports to the US will be subject to a 15% Tariff — America will not be charged a Tariff.
It is also agreed that South Korea will be completely OPEN TO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y will accept American product including Cars and Trucks, Agriculture, etc.”
이 대통령 :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 “특히,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시사점>
한국-미국 관세는 완전한 한국의 일방적 패배로 종결되었습니다.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대미 투자는 1,000억 달러 수준이며, 일본 수준의 대미 투자는 2,000억 달러 수준인데 트럼프의 막판 전략에 밀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미국에 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에 몰렸습니다(실제로 할려고 해도 할 수 없을 것). 더욱이 농산품을 포함해 미국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해야 하는 점은 많은 반발을 초래할 전망입니다. 이번 타결안은 애초에 협상이 아니라 그냥 백기투항한 수준으로 정말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관세 불확실성이 걷어짐에 따라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3,500억 달러 투자 시의 문제점>
국내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청년 실업의 가속화)
한국의 핵심기술 유출 : 한국의 미국 투자 과정에서 한국의 핵심 기술이 유출
국내 설비투자 위축으로 성장동력 약화(한국의 잠재성장력 약화를 가속화)
미국의 프로젝트 간섭으로 자율적 경영 침해
GDP 대비 과다한 수준 : 실제로 일본 대비 2배의 투자를 하는 셈임
미국 위주의 일방적 통상 합의 : 이러한 합의는 인류 역사상 정복자가 정복국가에게나 적용하는 있을 수 없는 부당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