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미국과 EU의 2주간 서로의 입장 차로 해결되지 못했던 무역협상이 타결이 되었는데요. 미국은 EU에 15% 기본관세 부과를, EU는 미국 투자 확대하는 방안으로 합의 되었는데요.

 

이에 ‘EU-미국 무역 협상 결과 및 시장 반응’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U-미국 무역 협상 결과 및 시장 반응

출처 : 국제금융센터 강영숙 선진경제부장 / 최가윤 연구원

 

01. 이슈

EU와 미국은 2주 간의 대치 끝에 무역 협상을 타결. EU는 15% 기본관세를 수용하고 미국산 에너지 구입, 대미 투자 확대 등에 합의

 

1) 합의 내용
백악관에 따르면 양측은 ▲미국의 15% 관세(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 ▲특정 품목은 상호 무관세 ▲EU의 대미 관세 철폐 및 쿼터 제공 ▲EU의 3년간 미국산 에너지 구매 $7,500억 및 대미 투자 $6,000억 ▲EU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EU의 비관세 장벽, 디지털 무역 장벽 해소 노력 등에 합의

 

ㅇ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성명에 따르면 15%는 명확한 상한(기존 관세율 대체)으로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되며 중복 적용이 없고 모든 것을 포괄. 철강∙알루미늄에는 계속 50%가 부과되지만 인하 및 할당제로의 전환을 목표

 

ㅇ 항공기 및 부품, 특정 화학 제품, 복제약,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천연 자원 및 핵심 원자재 등 전략 품목에는 상호 무관세zero-for-zero 적용. 추후 품목 추가 예정

 

2) 협상 전개

EU는 협상 초기에는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를 목표로 했지만 미∙영 합의 후에는 10%, 미∙일 합의 후에는 15%가 목표가 된 상황. EU가 15% 관세를 수용하면서 무역 긴장이 고조될 위험은 회피

 

ㅇ 미국은 4.2일 상호관세 발표(EU는 20%)→4.9일 상호관세 90일 유예(10% 보편관세만 적용)→5.23일 50% 관세 위협→7.12일 30% 관세 위협으로 EU를 압박

 

-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으로 중국 제외 3대 수입 대상국(EU, 멕시코, 캐나다)에는 4.2일 대비 현저히 높은 세율을 경고하고 보복 시에는 추가 인상을 시사

 

ㅇ EU는 협상 실패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준비하면서도 실행을 연기하고 규모를 축소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

 

-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첫 번째 보복 패키지는 €260억에서 €210억으로 축소되었으며 상호관세, 자동차∙부품 관세에 대한 대응 규모도 당초 논의되던 €950억에서 €720억으로 축소

 

3) EU측 반응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5%는 EU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이며 EU-미국 관계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옹호. 또한 상호 무관세 품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

 

ㅇ 관계자들은 10% 관세가 기존 관세에 더해지면서 EU가 이미 15% 가까운 실효 평균 관세율에 직면해 있음을 상기

 

02. 해외시각

최악의 시나리오가 회피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세부 사항은 아직 불분명. 15% 관세는 30%보다 낫지만 절대적으로는 나쁘고 EU 경제에 일정 수준 타격은 불가피

 

1) 15% 기본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많은 국가들에 10~15% 관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15~50%의 단순 관세 부과를 주장하여 15%가 새로운 기준선이 된 인상

 

ㅇ 트럼프 대통령이 15%보다 낮은 관세율에 동의한 것은 5월에 체결한 미∙영 협정 뿐이며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 익일(7/13일) 일반적으로 먼저 협상을 체결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협상을 성사시킨다고 발언

 

ㅇ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발송 시 미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 시장의 회복력이 고관세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했을 가능성

 

2) EU-미국 협상

15%가 기존 관세에 가산되지 않고 일부 품목별 관세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일부 모호한 점도 있어 상세 내용을 채우는 협상이 중요. 동 과정에서 추가 양보가 요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

 

ㅇ ①EU에 특별하게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 ②자동차 관세가 인하된 점 ③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는 점 ④일본($5,500억)과 비교해서  경제 규모 대비 작은 투자가 약속된 점 등은 안도할 수 있는 부분

 

- 관세가 현재 10%에서 15%로 인상되지만 특정 면제와 자동차 관세 인하가 이를 상당부분 상쇄, 세율은 현 수준 대비 소폭 상승하는데 그칠 가능성(GS)

 

- EU 기업들의 연간 대미 FDI 규모가 $1,800억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3년내 $6,000억은 달성 가능한 규모(Danske). 다만 백악관은 $6,000억이 기존 투자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

 

ㅇ 다만 미∙일 협상 사례에서 보았듯 공식적인 협정이 없으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음을 상기. 현 시점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30% 관세 회피에 한정되며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와 이행 리스크가 초점

 

- 집행위에 따르면 대미 투자는 전액 민간 부문에서 나올 예정이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은 예정하고 있지 않음(Politico). EU가 미국 기업에 더 나은 시장 접근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지도 불확실(ABN Amro)

 

- 2024년 EU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액은 $650억에 불과. 디젤, LNG를 모두 미국에서 조달한다 해도 이는 엄청난 부담이며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다각화 하겠다는 방침과도 어긋나는 조치

 

3) EU 경제 영향
상반기 유로존 경제는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지만 연초 대비 크게 높아진 관세나 미국으로의 투자 전환 가능성은 EU 경제에 부담

 

ㅇ EU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는 17%로 인상되는 반면 EU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0%으로 인하되면서 EU GDP 0.2% 감소 가능성(Capital Economics)

 

ㅇ 15% 관세로도 미국내 유럽산 제품 수요는 크게 약화될 수 있으며 기업들이 관세 인상분을 흡수할 경우 이익에 악영향. 어느 쪽이든 유럽 경제에는 타격(Nomura)

 

- 증시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으나 4.2일 이전 상황과 비교하면 유럽에 좋은 소식은 아님. 장기적으로는 유럽 경제의 성장력을 약화시킬 우려

- 관세가 전년대비 평균 10% 이상 인상되면서 EU의 대미 수출이 향후 2년간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 EU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방위 산업 등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의 투자 전환은 EU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질 소지

 

ㅇ 미국과의 무역 협상은 EU에 득이 되지 않으며 그 결과는 유로화 약세로 나타날 전망. 유로화 약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

 

04. 시장 반응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은 선반영된 가운데 협상 타결에 대한 안도감이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바뀌면서 유로화 약세, 주가 하락

 

1) 환율

유로/달러 환율은 달러화의반등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개월만에 최대폭 하락 (-1.3%), 전주 무역 협정 합의 낙관론으로 인한 상승분 이상을 반납

 

2) 주가

주가(STOXX600)도 장 초반 0.9%까지 상승했으나 수출 둔화, 기업 이익 감소 우려 등으로 하락 반전(-0.22%). 자동차(-1.8%), 방위(-1.3%) 업종 중심으로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했으며 독일(-1.02%), 프랑스(-0.43%) 모두 지수 급락

 

3) 금리

국채(10년) 금리는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며 하락(독일 -3bp, 프랑스 -4bp, 이탈리아 -5bp). 통화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단기 금리도 크게 하락(독일 2년물 -3bp)

05. 시사점

합의 시에도 트럼프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은 잔존. EU는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위험 관리를 위해 무역 다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1) 현 추세대로라면 EU는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EU의 비관세 장벽 등은 계속 쟁점으로 남아 갈등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

 

ㅇ USMCA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막지 못한 점을 상기

 

2)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7/27일 성명에서 무역 파트너십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 한편 7/24일의 EU-중국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점은 EU가 미국보다 중국을 더 큰 위협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

 

ㅇ EU는 인도, 일본 등 아시아와의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면서도 중국과의 투자 협정은 재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