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MASGA) 제안한 한국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한미 양국이 8월 1일을 시한으로 두고 막판 관세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이름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우리 정부 차원의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정치 구호인 마가(MAGA)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을 더해 이름이 붙여진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
한국은 미국 측에 수백억달러, 한화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안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금융 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 기관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

한화필리십야드, 필라델피아서 국가안보다목적선박 건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여부를 정할 '키맨'으로 여겨지는 러트닉 장관도 우리 측의 제안에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며 긍정적 반응
미국의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과 세계 1위를 다투는 한국 조선 산업은 간절히 자국 내에서 조선 산업 재건을 원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만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
정부는 국내 조선사와 함께 현지 워크숍, 인증 프로그램, 직업교육 등을 통합하는 인력훈련 프로그램도 준비 중

조선업 재건은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목표 중 하나. 미국의 조선업은 1980년 대 이후 보조금 축소와 과도한 산업보호정책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며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음. 기자재, 인프라, 부품, 인력 등 산업 생태계 전반적인 복원이 필요한 상황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학과 교수는 “미국은 군함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버텨왔지만, 민간 상선 분야는 높은 생산 비용 등의 문제로 생산 능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한국 조선업체들은 비용 최적화 등에 장점이 있는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업 부활의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 측의 4000억 달러 투자 요구는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충족시키기 어려운 액수”라며 “미국 측은 선박 건조 능력 회복을 원하는 만큼 이를 투자 카드로 활용할 경우 투자 금액을 줄이는 등의 효과는 낼 수 있을 것”
실무단에서는 조선 협력이 결국 한국 조선업체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킨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며 “결국 우리 측의 투자 규모가 상당해야 할 것 같다”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도 주요 협상카드. EU는 매년 2500억 달러씩 3년에 걸쳐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원)어치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 등을 카드로 관세를 15%로 낮췄음. 한국은 지난해 4633만t의 LNG를 수입했는데 이중 미국산은 564만t으로 전체 수입량의 12%임. 미국이 지난해 LNG 세계 1위 수출국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수입 비중은 낮은 편

민감사안인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도 미국에 어느정도 양보를 할 지 내부 조율 중

김동관 한화 부회장 협상단에 합류

한화그룹은 MASGA 프로젝트의 핵심축. 한국 조선 3사 중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미국 내 직접 투자를 진행 중인 유일한 조선사기 때문.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미국 조선사와의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 협력에 집중하고 있음
한화그룹은 지난해 12월 미국 필리조선소를 1억달러(약 1380억원)에 인수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가장 먼저 확보. 한화그룹 측은 정부에 최소 수천억원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추가 투자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정부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이번주 내내 미국에 머물면서 정부 협상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자 여부 등을 빠르게 결정할 것

<시사점>

세계 깡패 트럼프의 힘에 일본과 유럽이 굴복하면서 트럼프가 의기양양하게 되었습니다. 15% 관세는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관세 수준으로 이보다 높아질 경우 미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유럽이 미국과 한판 벌리면 일본과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가파식 미국 전략이 먹혀서 일본과 유럽이 백기투항을 하니 절대권력을 가진 미국이 세계를 사실상 지배하는 전제군주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을 벌리고 있고 한국은 후순위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중국과의 협상을 마치면 이번 무역협상 대전은 완전히 미국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과의 협상은 미국의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한국은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한국은 미국에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미국의 직접투자 금액을 최대한 축소하고자 합니다. 한국이 줄 수 있는 금액은 1천억 달러,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은 4천억 달러입니다. 한국을 아무리 쥐어짜도 4천억 달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1천억 달러 수준이 한국의 경제에 무리가 없이 제공가능한 최대 수치로 파악됩니다.

일부 평론가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세계 최상위 권인 한국의 조선업을 미국에 내주는 프로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 생각이며, 미국과의 협력이 강화되면 한국이 얻는 이익도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은 일본, 유럽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세를 15%수준으로 타결해야 하며, 상호관세도 가급적 일본과 유럽 수준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협상단이 부디 미국을 설득해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