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총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투자·구매 조건을 내걸고 자동차 등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5%선으로

  • 27일(현지 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

  • 미국에 수출되는 EU산 제품에는 지금도 기존의 평균 4.8%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가 부과되고 있어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상 유지의 결과(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EU에 보낸 ‘관세 서한’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EU산 제품에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던 바 있음)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15%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합의가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

27일(현지 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만나 무역 협상을 진행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지료 : 로이터 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에도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

  • 미국은 EU산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 제품에 현재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의약품과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5%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반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동차, 반도체와 함께 의약품을 거론하며 “대부분 분야에 (1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

  • 두 정상은 이날 항공기와 특정 화학 제품, 특정 복제약(generics),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천연자원과 핵심 원자재 등 일부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발표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목록에 더 많은 품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

  •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연간 2500억 달러씩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기존 투자 건 외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며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도 구매할 것”이라고 강조

  •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모두 맞다면 EU가 미국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사실상 2000조 원 안팎에 달하는 셈

  •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장비 구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유도한 유럽 내 군사·자원 긴장 상황이 결국 협상 카드로 작용한 것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관련해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기로 한 EU 계획에 맞춰 추산된 액수”라고 설명

한국, K제조동맹 카드로 승부

자료 : 서울경제신문

  •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조선업 협력 방안에 미국 측이 큰 관심을 보인 것은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실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이기 때문으로 풀이

  • 미중 갈등 속 미국은 꾸준히 해양력 강화를 도모해왔지만 해양력의 근간이 되는 미국의 조선업은 2000년대 이후 사실상 붕괴 상태에 빠졌기 때문

  •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인 일본도 제공할 수 없는 선박 건조 및 MRO 기술과 인프라를 지녔다는 것이 산업계의 일관된 평가

  •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군함부터 잠수함, 쇄빙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특수 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미 해군이 요구하는 품질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뿐

  •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 : 지난달 노르웨이에서 열린 선박 전시회에 참관한 후 게재한 보고서에서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묻는 말에 대부분의 일본 조선사는 협력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여력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

  • 이미 한화그룹은 최근 계열사 한화오션이 보유한 미국 현지 필리조선소에 LNG 운반선을 발주하며 미국 조선소에 50년 만의 LNG 운반선 수주 실적을 안긴 바 있음. HD현대는 올해 4월 미국 해양·방산 1위 조선사인 헌팅턴잉걸스와 군함·상선 협력 가속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건조 비용 및 납기 개선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음

  • 한국은 일본보다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 직접투자에서 현지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산업 협력 패키지를 제안

  • 한국이 대체 불가한 ‘제조 동맹’임을 강조하면서 상호 이익의 합의를 도출하자고 설득 중

  • 이들 전략 산업의 경우 공장 1개 건설이 곧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 미국 경제 및 산업의 지속 가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다는 계획

  • 다만 이 같은 협력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미국에 일방적으로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미일 엇갈리는 무역협정 해석


  • 미일 무역 협상 타결에도 세부 내용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

  • 이번 협상의 하이라이트인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기금을 놓고도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실행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대로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추가 협상을 위한 로드맵에 가깝다는 분석

<시사점>

미국-EU 무역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 미국-EU 무역협정이 한국-미국 무역협정 타결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일본, EU와의 협상 타결 시 "일괄적 고율 관세 부과→대규모 대미 투자 및 에너지 구매 약속→관세 인하"라는 일관된 패턴을 고수했습니다. 이 패턴을 볼 때 한국이 일본과 EU 수준의 관세 타결을 할려면 상당한 수준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최근 미국에 약속한 대미투자 금액은 5,500억 달러로 이는 2024년 일본 GDP의 약 13~14%에 해당합니다. EU가 추가 투자키로 한 6,000억 달러는 EU GDP의 약 3.2% 수준입니다. 한국의 2024년 GDP는 1조 8,699억 달러 수준이며, 이를 볼 때 약 2,000억 달러 수준이 일본의 대미투자 약속금액과 비슷하지 않을까 추산합니다.

한국은 현재 1,000억 달러 수준을 생각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4,00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협상타결은 아마도 1,000억~2,000억 달러 수준의 현지투자(일본과의 GDP 규모를 감안하면 약 2,000억 달러 수준이 될 가능성 높음)와 상당량의 미국산 무기와 항공기 구매, 조선업, 원전, 전력 등 제조협력 제공, 농수산물 시장 일부 개방 등으로 타결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14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