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에 총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투자·구매 조건을 내걸고 자동차 등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5%선으로
27일(현지 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
미국에 수출되는 EU산 제품에는 지금도 기존의 평균 4.8%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가 부과되고 있어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상 유지의 결과(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EU에 보낸 ‘관세 서한’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EU산 제품에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던 바 있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15%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합의가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에도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
미국은 EU산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 제품에 현재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의약품과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5%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동차, 반도체와 함께 의약품을 거론하며 “대부분 분야에 (1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
두 정상은 이날 항공기와 특정 화학 제품, 특정 복제약(generics),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천연자원과 핵심 원자재 등 일부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발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목록에 더 많은 품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연간 2500억 달러씩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기존 투자 건 외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며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도 구매할 것”이라고 강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모두 맞다면 EU가 미국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사실상 2000조 원 안팎에 달하는 셈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장비 구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유도한 유럽 내 군사·자원 긴장 상황이 결국 협상 카드로 작용한 것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관련해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기로 한 EU 계획에 맞춰 추산된 액수”라고 설명
한국, K제조동맹 카드로 승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조선업 협력 방안에 미국 측이 큰 관심을 보인 것은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실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이기 때문으로 풀이
미중 갈등 속 미국은 꾸준히 해양력 강화를 도모해왔지만 해양력의 근간이 되는 미국의 조선업은 2000년대 이후 사실상 붕괴 상태에 빠졌기 때문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인 일본도 제공할 수 없는 선박 건조 및 MRO 기술과 인프라를 지녔다는 것이 산업계의 일관된 평가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군함부터 잠수함, 쇄빙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특수 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미 해군이 요구하는 품질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뿐”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 : 지난달 노르웨이에서 열린 선박 전시회에 참관한 후 게재한 보고서에서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묻는 말에 대부분의 일본 조선사는 협력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여력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미 한화그룹은 최근 계열사 한화오션이 보유한 미국 현지 필리조선소에 LNG 운반선을 발주하며 미국 조선소에 50년 만의 LNG 운반선 수주 실적을 안긴 바 있음. HD현대는 올해 4월 미국 해양·방산 1위 조선사인 헌팅턴잉걸스와 군함·상선 협력 가속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건조 비용 및 납기 개선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음
한국은 일본보다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 직접투자에서 현지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산업 협력 패키지를 제안
한국이 대체 불가한 ‘제조 동맹’임을 강조하면서 상호 이익의 합의를 도출하자고 설득 중
이들 전략 산업의 경우 공장 1개 건설이 곧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 미국 경제 및 산업의 지속 가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다는 계획
다만 이 같은 협력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미국에 일방적으로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미일 엇갈리는 무역협정 해석
미일 무역 협상 타결에도 세부 내용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
이번 협상의 하이라이트인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기금을 놓고도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실행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대로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추가 협상을 위한 로드맵에 가깝다는 분석
<시사점>
미국-EU 무역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 미국-EU 무역협정이 한국-미국 무역협정 타결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일본, EU와의 협상 타결 시 "일괄적 고율 관세 부과→대규모 대미 투자 및 에너지 구매 약속→관세 인하"라는 일관된 패턴을 고수했습니다. 이 패턴을 볼 때 한국이 일본과 EU 수준의 관세 타결을 할려면 상당한 수준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최근 미국에 약속한 대미투자 금액은 5,500억 달러로 이는 2024년 일본 GDP의 약 13~14%에 해당합니다. EU가 추가 투자키로 한 6,000억 달러는 EU GDP의 약 3.2% 수준입니다. 한국의 2024년 GDP는 1조 8,699억 달러 수준이며, 이를 볼 때 약 2,000억 달러 수준이 일본의 대미투자 약속금액과 비슷하지 않을까 추산합니다.
한국은 현재 1,000억 달러 수준을 생각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4,00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협상타결은 아마도 1,000억~2,000억 달러 수준의 현지투자(일본과의 GDP 규모를 감안하면 약 2,000억 달러 수준이 될 가능성 높음)와 상당량의 미국산 무기와 항공기 구매, 조선업, 원전, 전력 등 제조협력 제공, 농수산물 시장 일부 개방 등으로 타결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