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주민에 연금 환원

“햇빛이 저한테 연금 주는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남 신안군 지도읍 사옥도에 사는 신명재 씨(64)는 4월 25일 ‘1분기 햇빛 연금’으로 195만 원을 받았음. 아내와 자녀 셋을 포함한 5인 가족에게 1인당 39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지역화폐(1004섬 신안상품권)로 받아 농자재 외상값을 갚는 데 사용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자료 : 동아일보

햇빛과 바람이 주민 소득으로

신안의 햇빛 연금은 전남도가 주도해 설계한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의 대표 사례
풍부한 햇빛과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방식으로, 지방정부가 먼저 실험에 나서 국가 정책화로 이어진 모델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신안 사례를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고,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관련 부처에 전국 확산을 주문한 상태
신안군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했음. 출자금은 지자체가 은행 대출을 주선하고, 수익은 분기별로 배당. 발전소 인근 거주자일수록 액수가 큼
현재 사옥도·안좌도·비금도·지도 등 6개 섬 주민 1만6341명이 혜택을 받고 있음. 군 전체 인구(3만8137명)의 43%에 달하며, 누적 지급액은 247억 원을 넘김

올 하반기부터는 해상풍력을 활용한 ‘바람 연금’도 추진
2031년까지 8.2GW(기가와트) 해상풍력이 완공되면 군민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
이 같은 소득 모델로 인구 유입
안좌면에 사는 이금배 씨(79) : “3년 전엔 빈집이 10채 넘었는데 지금은 다 찼다”며 “30, 40대가 들어오며 마을이 활기를 되찾았다”
국내 자연 조건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생산에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전남이 손꼽힘

전남 :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전국 1위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인 180TWh(테라와트시) 가운데 37%를 전남이 책임질 정도로 발전량도 풍부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23GW 규모의 해상·육상 풍력과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
생산된 수익을 도민과 나누는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 모델로 삼겠다는 구상
전남도는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운반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전력망을 확충해 계통 포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복안
올해 들어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남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
이에 따라 2035년까지 30G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조성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전남 재생에너지,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 이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적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선언하며 해상풍력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
하지만 정부 정책과 현장 실행 사이에는 여전히 뚜렷한 간극이 존재. 특히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미 다수의 해상풍력단지를 운영하며 앞서 나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제 막 실증 단계 및 초기 사업 단계에 진입한 수준

자료 : 전남일보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자연 기반 에너지 사업이 지역 산업 전환의 신호탄으로 주목
현재 대한민국 해상풍력의 중심은 단연 전라남도. 그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남 신안군은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전남도와 다수의 민간 기업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오는 2035년까지 총 26개 단지로 나눠 단지를 순차 개발할 예정으로, 지난 5월 96㎿ 규모의 1단지가 상업운전에 들어갔음. 연간 발전량은 3억107만kwh로, 약 9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며, 연간 이산화탄소 24만 톤 저감 효과도 기대
2·3단지는 각각 399㎿ 규모로, 2027년 말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아울러 신안 우이 해역 일대에서도 별도의 390㎿ 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추진 중. 이 사업은 올해 해저 케이블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본격 시공, 2029년 초 상업운전에 착수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이 가운데 일부 해역을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공식 지정. 총 3.2GW 규모의 10개 단지로 구성된 집적화단지는 2033년까지 단계적 조성을 목표로 전력계통 연계, 인허가 간소화, 기반시설 구축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될 예정으로, 민간 투자와 지역 수용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특히 신안군이 주도한 ‘바람연금’과 같은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 또한 해상풍력 중심의 지역 생태계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와 같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햇빛아동수당을 시작으로 군민에게 수익금을 배당해 온 신안의 에너지 연금 재원은 2021년 21억 원에서 2024년 연말 기준 누적 220억 원을 기록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음. 신안군은 해상풍력과 신규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공될 경우 2026년부터 연간 수익이 137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
전남도는 올해부터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 수익 공유 모델을 병행 추진하며, 단순 전력 생산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모델 구축에 속도
해상풍력산업 확대를 위해서는 인허가 지연 해소와 지역 수용성 확보, 부품 및 설계·시공 인력 양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내실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
해상풍력 단지 조성과 함께 핵심 부품 국산화, 풍력터빈 제조, 설계·시공 인력 양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내실화도 요구
특히 15㎿급 대형 터빈은 당장 올해부터 수급 격차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최소 2조3100억 원에서 최대 3조360억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
신안에서 시작된 해상풍력 모델은 이제 대한민국이 에너지 자립과 산업 경쟁력, 기후 대응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줌

<시사점>

이재명 정부는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를 중시하는 정부입니다. 원전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적극 찬성쪽은 아닙니다. 이 정부 5년간 재생에너지부문은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 수혜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요즘은 재생에너지 비용이 높은 전남지역으로 반도체 단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음)

2024년말 기준 전라남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약 6.6GW로 전국 용량의 약 19~20%를 차지하며, 태양광과 풍력 분야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23GW 규모의 해상·육상 풍력과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2031년)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 중입니다.

신안군은 2021년 햇빛연금을 도입, 태양광 발전소 수익 중 약 30%를 주민협동조합 조합원에게 분기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합비 1만원으로 주민협동조합 가입 시, 1인당 연간 600만원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누적 지급액은 2025년 1월 기준 220억~247억원(43% 이상 군민 대상)까지 확대되었으며, 수혜대상은 1만6,000~1만6,34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배당금은 신안 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자은면 등 일부 지역에서 해상풍력 발전 수익의 일부를 분기별 주민에 지급하는 바람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2033년 8.2GW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군민 1인당 연 600만원, 월 50만원 수준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약 52%)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내 실질소득이 증대하고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전남(신안)모델은 이재명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시대에 지역의 발전모델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발전소 소재지 중심으로 혜택이 몰릴 가능성, 2) 협동조합 비가입자, 이주자의 소외 가능성, 3) 대형단지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4) 지역 공동체 내부의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의 우려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관련주 : 씨에스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