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 계획이 없다고 발언하였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21일 “연준 기관 전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는데요.

 

그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연준 기관 전체를 조사해 연준이 그동안 성공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對연준 의장 압박 관련 해외시각’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對연준 의장 압박 관련 해외시각

출처 : 국제금융센터 황유선 책임연구원

 

01. 이슈

최근 관세의 물가 상승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연준의 금리인하 재개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다시 높이는 모습

 

ㅇ 7.16일, CBS, NYT, Bloomberg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의 회의 에서 풀테 연방주택금융청장이 작성한 파월 의장 해임 관련 서한 초안을 회람하면서 해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으며, 곧 해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

 

ㅇ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조치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 부인했으나 “사기fraud 혐의” 여부에 따라 의사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제시

 

– 베센트 재무장관(7.15일)은 파월 의장에게 의장 임기(`26.5월) 이후 이사직에서도 물러날 것을 제안하고,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지명과 관련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고 발언

 

– 보트 예산관리국장(7.10일)은 파월 의장에게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 초과 지출건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11개의 질문 목록을 보내고 7일 이내에 답변할 것을 요청

 

- 케빈 해싯(7.13일)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 결정이 연준의 답변에 달려있다고 언급

02. 주요 쟁점

1) 연준 건물 개보수에 대한 행정부의 개입 권한

ㅇ 연방준비제도법 제10조는 연준이 건물ㆍ시설에 대해 광범위한 자율권을 갖도록 규정 하고 있어 행정부의 개입 권한은 불명확

 

ㅇ 해당 법은 연준 이사회가 “취득한 부지에 적합ㆍ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건물ㆍ시설 을 건설할 수 있으며, 해당 건물ㆍ시설의 건설, 장비, 실내 설비 등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

 

ㅇ 또한 이사회는 “취득하거나 건설한 건물ㆍ시설을 유지, 확장, 개조할 수 있으며, 해당 건물ㆍ시설 및 그 내부 공간에 대해 단독 통제권을 가진다”고 규정

 

2)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부 비판의 사실 여부

ㅇ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베르사유 궁전에 비유하며 “호사스럽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FAQ 게시판 등을 감안하면 사실과 괴리

 

ㅇ 파월 의장은 해당 리모델링은 1930년대 청사 건설 이후 처음으로 추진한 대대적 프로젝트이며, 납 오염 제거, 예상량을 초과한 석면 제거 작업, 자재ㆍ장비ㆍ인건비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했다고 해명. VIP 식당이나 엘리베이터 설치 주장은 부인

 

- 연준은 현재 두 개의 건물에 대해 개보수를 진행 중이며, `24년에는 비용 증가로 세번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중단

 

ㅇ 금번 개보수로 여타 연방 건물에서도 사용하는 ‘green roof* ’를 갖추게 되지만 테라스 접근은 불가능하며,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외부 임차 비용 축소 등의 긍정적 측면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

＊ 식물을 활용해 빗물을 흡수하여 도시 배수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고,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3)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 강행 시 시나리오

ㅇ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을 실행에 옮길 경우 법적 분쟁은 불가피하며 최종적 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

 

ㅇ 대부분 파월 의장이 해임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트럼프 2기 중 독립기관의 위원을 해고한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위원들의 복직 요구 소송은 실패했으나, 그들은 파월 의장과 달리 기관장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차이

 

- 상기 사례에서는 트럼프가 해당 기관의 새로운 기관장을 지명한 후 위원을 해고하여 기관장이 해고를 실행할 수 있었지만 파월이 의장인 구조에서는 적용 불가

 

ㅇ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경우 하기 시나리오 등이 가능

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는 가운데 파월은 연준의 실질적인 의장직을 유지

② 파월이 의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트럼프는 행정조치를 통해 해임 시도

 

ㅇ 파월 의장은 대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불확실성도 상당. 대법원이 연준 의장 해임을 위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보호 조항을 유지할 의향, 대통령이 제시한 ‘정당한 사유’를 뒤집을 의향이 있는지에 따라 좌우될 전망

 

- 최근 대법원은 트럼프가 다른 2개 독립기관의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 에서 연준을 미국 제1은행과 제2은행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한 독특한 구조의 준사적 quasi-private 기관이라고 평가

03. 평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한 성향 등을 고려하면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나 부정적 영향이 훨씬 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평가

 

ㅇ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장직을 박탈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연준 구성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JPM)

 

ㅇ 행정부는 파월이 전임 의장들처럼 의장직 박탈 후 연준을 완전히 떠나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나 파월은 본인의 이사 임기를 채우는 것을 희망할 가능성

 

- 이 경우에는 행정부가 다른 연준 이사를 지명할 기회가 차단되며, 파월이 연준 의장에서 물러나더라도 FOMC 의장 역할은 계속 수행*하며 통화정책에 대한 리더십을 유지할 여지도 존재

*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FOMC 의장은 연준 위원들이 선출

 

ㅇ 파월 의장 해임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해임을 통한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을 감안할 때 행정부는 목표한 바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Deutsche Bank)

 

– FOMC의 정책금리 결정은 연준 의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의장을 교체한다고 해서 금리인하가 보장되지 않음

 

– 연준의 독립성 훼손, 이에 따른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정부의 조달비용이 더욱 상승할 소지

 

– 적정 규모보다 큰 폭의 금리인하는 인플레이션 상승, 가계의 생계비 증가로 이어져 행정부 지지율에 타격을 줄 가능성

 

– 전반적인 투자심리 약화→주식시장 변동성 확대→경제심리 악화로 이어질 소지

 

ㅇ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지만, 파월 의장 해임이 현실화되고 절차가 종결될 경우에는 대통령은 새로운 의장을 임명할 수 있으나 상원 인준이 필요

 

– 다만, 연방준비제도법 제10.5조는 대통령에 “상원 휴회 기간 중 연준 이사회에 발생하는 모든 공석을 상원의 금번 회기 종료시까지 유효한 위임장으로 충원할 권한”을 부여하여 상원의 승인 없이 임명하는 방법도 존재

- 상원의 다음 휴회 기간은 8.4일~9.1일이며, 다음 의회 회기는 `26년초에 시작. 상원은 휴회 임명을 방지하기 위해 형식적 회의pro-forma session 개최로 대응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