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매각 방식에서 직접 임대 방식으로 구조 개혁을 할지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저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보니, 정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LH는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민간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서 우리나라를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거론되는 개혁의 핵심은 LH가 직접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 건설까지 맡아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식, 즉 '싱가포르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민간의 투기적인 이윤 추구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집 없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LH가 현재 16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 방식은 LH가 토지와 주택 개발에 직접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이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강대학교 권대중 교수님 말씀처럼, LH를 세분화해서 각자 사업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LH가 이런 큰 규모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나 부작용들은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LH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