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LNG수입 2배로 늘린다

정부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연간 도입 물량을 지금보다 최대 두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
미국 정부가 제시한 8월 1일 통상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LNG 수입 확대 외에도 미 제조업 투자 펀드 참여, 방위비 분담금 확대, 쌀·소고기와 같은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요구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미국산 LNG를 현재보다 더 늘리는 내용의 신규 도입 계약을 유력하게 검토
정부의 한 관계자 : “LNG 도입 계약과 관련해 4월 말 가스공사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고 연말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LNG산업협회에 따르며 지난해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는 총 3608만 톤으로 이 중 미국산 비중은 10.7%(386만 톤)
가스공사가 미국산 LNG 비중을 늘릴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도 상당 수준 줄어들 것으로 전망

LNG카드로 무역적자부터 해소

한국가스공사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비중 확대에 나선 것은 미국이 원하는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카드가 원자재 수입이기 때문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산 LNG 수입액은 총 30억 9200만 달러(약 4조 2900억 원)로 전체 1244개 대미 수입 품목(MTI 6단위 기준) 중 원유·프로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음

자료 : 서울경제신문

문제는 LNG 수입 확대로는 미국이 원하는 고차원적 요구가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미국은 농산물 등 각종 비관세장벽 완화와 국방비 부담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음. 여기에 더해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 공급망을 완성하는 데 한국이 분명한 역할을 하라는 게 미국의 요구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한국의 반도체 및 자동차 공장들이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생산과 고용을 늘려 달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라며 “LNG로는 무역적자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도 ‘메이크 인 아메리카’라는 다른 트랙은 더 고도의 해결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 제조업 협력 고도화를 카드로 제시
한미가 함께 손잡고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 파트너가 되겠다는 것
한국이 강점을 지닌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윈윈’ 관계로 가자는 구상
현재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철폐, 사과·베리류 등 원예작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식품 수입 관련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음

트럼프, 한국에 수천억불 투자펀드 거론

미국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투입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 모두 조 바이든 정부 당시 상당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해 추가 투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
일본이 미국에 제안한 펀드 규모는 4000억 달러(약 55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 미국 정부는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안을 요구한 것

자료 : 서울경제신문

문제는 한국에 4000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투자 여력이 없다는 점
한국 기업들의 굵직한 투자 발표도 나올 만큼 나왔다는 평가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에 맞춰 한국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미국으로 유도할 경우 한국 제조업 역량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

<시사점>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겠습니다.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과다한 요구는 한국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에 무리할 정도로 많은 투자를 약속했고 더이상 짜낼 구석도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그대로 대응하다가는 한국경제가 남아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우산을 걷기에는 아직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을 탈탈 털어 미국에 갖다받치라는 식은 자존심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한국이 이에 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알래스카LNG사업과 같이 사업성도 없고 성공확률도 극히 낮은 최악의 사업에 한국기업(한국가스공사)이 참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며, 중국과 경쟁중인 우리나라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어 완전 최악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향후 민감한 미국과의 무역흑자를 줄이는 대신, 수출다변화를 통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무역흑자를 늘리는 생존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미국 LNG를 한국으로 운반하려면 LNG운반선 수요가 증가합니다. LNG 수입량이 늘면 기지 확충, LNG터미널, 저장 관련 기업 등의 주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