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찌라시' 속 부동산 보유세 강화, 실제 부담은?
최근 증권가를 중심으로 떠도는 '7~8월 부동산 2차 발표 정책 수립 중'이라는 찌라시가 시장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보유세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세율까지 제시되어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찌라시에 따르면 주택 가격 10억 원 이하는 1%,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1.2%, 30억 원 초과는 1.5%의 보유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찌라시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실제 부담은 얼마나 될까요?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간 예상 보유세액을 추정해봤습니다. (현재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세부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시가 10억 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율 1% 적용 시, 연간 약 1,000만 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현행 보유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대다수 1주택자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 20억 원 주택의 경우: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보유세율 1.2%가 적용될 경우, 연간 약 2,400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매우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 40억 원 주택의 경우:
3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여 보유세율 1.5%가 적용될 경우, 연간 약 6,000만 원의 보유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매물 출현을 유도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찌라시'의 파급력과 시장의 반응은?
물론 현재까지는 이 모든 내용이 공식적인 정부 발표가 아닌 '찌라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증권가 찌라시가 실제 정책 발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만큼, 시장에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문만으로도 이미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매도 또는 증여를 고민하거나,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보유세 부담은 다주택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매물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전월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7~8월 중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찌라시 내용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